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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신사 법무법인 칼럼
가품판매 상표법 위반 경찰조사 대응 및 몰수·추징 방어 가이드
✏️ 작성일 2026년 09월 15일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인스타그램,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 온라인 쇼핑몰이나 대형 플랫폼을 통해 해외 명품, 의류, 신발, 잡화 등을 판매하던 중, 특허청 사법경찰이나 관할 경찰서 마약·사이버범죄수사대로부터 ‘가품판매 상표법 위반 피의자 출석 통지’를 받거나 자택·사무실에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례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판매자들은 "정품인 줄 알고 도매로 떼어왔다"라거나 "남들도 다 파는 제품이라 소량 판매했을 뿐인데 설마 감옥에 가겠느냐"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수사기관은 유명 브랜드 상표권을 침해하여 시장 질서를 교란한 중범죄로 보아 구속영장 청구와 함께 막대한 몰수·추징금을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상표법 제230조(상표권의 침해죄)에 따르면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상표법 제108조에 의해 짝퉁 제품을 양도·인도할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보관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상표권 침해로 간주되어 동일하게 처벌받습니다. 여기에 범죄 수익으로 얻은 매출 전체에 대한 ‘몰수·추징 처분’과 상표권자(글로벌 명품 브랜드 대리 로펌)의 ‘수억 원대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전방위로 압박이 들어옵니다.
신병 구속과 전재산 추징을 막아내려면 ① 압수수색 및 첫 경찰 조사 시 '미필적 고의 배척(정품 인지 정황 소명)' 또는 '판매 규모 한정', ② 계좌 추적 및 소득 산정 시 전체 매출액이 아닌 '실질 부당이득금(순이익) 재산정 소명', ③ 상표권자 법률대리인과의 정식 형사 합의 및 처벌불원서 조기 확보, ④ 전문 변호인 조력을 통한 '벌금형 최소화' 및 '기소유예·집행유예'를 신속히 단행해야 합니다.
가품(위조상품) 판매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구속과 억대 추징금 위기에 처했을 때, 혐의 수위를 최소화하고 실형 및 손해배상을 방어하기 위한 핵심 법리, 사안별 비교, 대응 수칙, 주의사항 및 FAQ를 정밀하게 해부해 드립니다.
📌 핵심 요약
"가품 판매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전체 매출액이 아닌 '순이익' 기준으로 추징금을 줄이고 변호사를 통해 상표권자와 합의해야 실형을 면할 수 있습니다."
• 핵심 적용 법률: 상표법 제230조(침해죄 - 7년 이하 징역/1억 원 이하 벌금), 상표법 제108조(침해 간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 핵심 방어 쟁점: 가품 인식 유무(고의성), 전체 매출액 대 부당이득금(순이익)의 산정, 상표권자 민·형사 합의
• 핵심 대응 절차: 사입 내역 입증 ➔ 첫 경찰 조사 변호인 동석 ➔ 추징금 산정 소명 ➔ 상표권자 대리 합의 및 기소유예
📋 목차 (핵심 질문 모음)
- 상표법 제230조 가품판매 범죄의 성립요건과 '미필적 고의' 대법원 판례 기준
- 추징금 최소화+상표권자 합의(벌금/기소유예) vs 매출 전체 인정 및 방치(실형 및 억대 추징) vs 허위 소명자료 제출(사문서위조 구속)
- 구속과 전재산 추징을 막아내는 가품판매 피의자의 '4단계 긴급 대응 수칙'
- 가품판매 상표법 위반 조사 입건 시 피의자가 무심코 범하는 치명적 2가지 실수
- 자주 묻는 질문 FAQ
① 상표법 제230조 가품판매 범죄의 성립요건과 '미필적 고의' 대법원 판례 기준
💡 지식재산권 형사 전문 법리 분석: 상표법 위반죄가 성립하려면 피의자에게 '가품임을 알고 판매했다'는 주관적 고의(미필적 고의 포함)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 수사기관의 미필적 고의 판단 기준: 정품 시가 대비 지나치게 저렴한 단가로 사입했거나, 공식 수입 루트가 아닌 암시장·중국 직구·동대문 단속 피하는 업체를 통해 공급받은 정황, 품질보증서나 정품 인보이스가 부재한 경우에는 '가품일 가능성을 알고도 판매했다(미필적 고의)"로 간주하여 유죄가 인정됩니다.
- 진짜 몰랐음을 입증(고의성 배척)하는 요건: 국내 공급업체가 정품 보증서와 해외 영수증을 보여주며 속였거나, 병행수입 절차를 정식으로 거쳤음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영수증·대화록이 완비되어 있다면 고의성이 배척되어 불송치(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매출액 추징 및 민사 손해배상의 덫: 수사기관은 쇼핑망 입출금 내역 전체를 범죄 수익으로 보아 추징을 시도합니다. 매입 원가, 배송비, 플랫폼 수수료를 차감한 '순이익'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추징금 폭탄을 막을 수 있습니다.
② 추징금 최소화+상표권자 합의(벌금/기소유예) vs 매출 전체 인정 및 방치(실형 및 억대 추징) vs 허위 소명자료 제출(사문서위조 구속) legal 비교표
💡 피의자 대응 방식별 법적 결과 비교: 첫 경찰 조사 진술 통제, 순이익 재산정 입증 및 상표권자 정식 합의 성사 유무에 따른 최종 형사 처벌 수위 차이입니다.
| 구분 대응 유형 | 경찰 수사 대응 및 추징금/상표권자 합의 정황 | 최종 형사 처벌 및 추징금 수위 |
|---|---|---|
| 순이익 재산정 + 상표권자 대리 합의 (더신사) | 원가 차감 부당이득 재산정, 첫 조사 변호인 동석, 브랜드 대리 로펌 정식 합의 | 추징금 대폭 감경 ➔ 소액 벌금 또는 기소유예 |
| 수사관이 제시한 통장 매출 전체 인정 | 원가나 제반 비용 소명 없이 쇼핑몰 입금액 전체를 범죄 수익으로 순순히 인정함 | 억대 추징금 부과 ➔ 징역형 실형 선고 |
| 조사를 피하려 포토샵으로 정품 영수증 위조 | 경찰에 제출할 해외 구매 영수증이나 인보이스를 정품인 것처럼 허위 작성함 | 사문서위조죄 추가 ➔ 사전 구속영장 발부 |
③ 구속과 전재산 추징을 막아내는 가품판매 피의자의 '4단계 긴급 대응 수칙'
💡 실무 솔루션: 상표법 위반으로 입건되었다면 사입 내역 분석 ➔ 첫 조사 변호인 동석 ➔ 순이익 재산정 ➔ 상표권자 합의를 단행해야 합니다.
- 1. 사입 내역 및 판매 데이터 전수 분석을 통한 '범죄 혐의 기간 최소화': 정품 판매 기간과 가품 판매 기간을 명확히 구분하여 경찰이 전체 매출을 가품으로 묶지 못하게 만듭니다.
- 2. 첫 경찰 피의자 신문 조사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인 밀착 동석': 수사관의 유도신문에 불리한 자백을 하지 않도록 진술을 엄격히 통제하고 불구속 수사 방침을 고수합니다.
- 3. 매입 세금계산서, 수수료, 택배비 내역을 결합한 '실질 부당이득금 소명서' 제출: 통장 입금액 전체 추징을 차단하고 실제 손에 쥐었던 순이익만 추징금으로 산정되도록 입증합니다.
- 4. 더신사 법무법인 중재를 통한 '상표권자(글로벌 브랜드 대리 로펌)와의 정식 합의' 성사: 변호인이 대리하여 상표권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받아 검찰 단계 기소유예 및 법원 집행유예 선처를 도출합니다.
④ 가품판매 상표법 위반 조사 입건 시 피의자가 무심코 범하는 치명적 2가지 실수
⚠️ 주의 사항: "경찰 조사 연락을 받고 압수수색에 대비해 재고 물품이나 장부를 몰래 은닉하는 행위"와 "상표권자 측 합의금을 아끼려고 피해자와 무작정 다투는 행동"입니다.
실수 1. 단속 소식을 듣고 창고에 남은 짝퉁 재고 상품이나 판매 대장을 다른 곳으로 빼돌려 숨기기
경찰과 특허청 사법경찰은 이미 택배 송장과 모니터링 자료를 확보한 상태에서 출동합니다. 재고를 은닉하다 적발되면 '증거인멸 정황'으로 인정되어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합니다.
실수 2. "나만 파는 것도 아닌데 왜 나한테만 그러냐"라며 상표권자 법률대리인에게 적반하장으로 항의하기
상표권자의 합의서(처벌불원서)는 재판부 판사가 선처를 내리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적반하장으로 나오면 상표권자는 무거운 형사 처벌 요청과 함께 수억 원대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통장을 강제 압류합니다.
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도매상에게 정품이라고 안내받고 물건을 받아 팔았는데, 가품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저도 무조건 처벌받나요?
아닙니다. 도매상이 작성해 준 거래명세서, 정품 보증 각서,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록, 정상 시가에 가까운 사입 단가 영수증 등을 변호인과 함께 경찰에 제출하면 '상표권 침해의 고의성 없음'을 입증하여 불송치(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가품 판매로 인한 범죄수익 추징금은 통장에 찍힌 매출액 전체로 부과되는 건가요?
수사기관은 처음에 통장에 찍힌 총 입금액 전체를 추징금으로 산정하려 합니다. 그러나 법리적으로 매입 원가, 포장비, 배송비, 플랫폼 수수료 등을 차감한 실질적 순이익(부당이득금)만을 추징 대상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점을 입증하면 추징 액수를 수천만~수억 원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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