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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신사 법무법인 칼럼
“‘빌려준 돈을 안 갚는데 사기죄로 처벌시킬 수 있나요?’ vs ‘돈을 못 갚았다고 사기꾼으로 고소당했습니다…’ 대여금 사기죄(형법 제347조) 성립요건, 민사상 채무불이행과의 차이 및 무혐의·형사고소 가이드”
✏️ 작성일 2026년 10월 06일
지인, 사업 파트너, 친척, 혹은 연인 관계에서 "급하게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 "며칠만 쓰고 바로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라는 말에 속아 거액의 돈을 빌려주었으나 변제 기일이 지나도록 돈을 돌려주지 않거나, 반대로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다 경영 악화로 돈을 갚지 못했는데 상대방으로부터 ‘형법상 사기죄(대여금 사기) 피의자 고소 및 경찰 출석 통지서’를 받게 되는 사례가 대단히 폭증하고 있습니다. 고소인은 "돈을 안 갚는 것 자체가 당연히 사기 아니냐"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피고소인은 "사업이 망해서 못 갚은 것일 뿐 사기 친 것이 아니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은 단순히 돈을 갚지 못한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범죄에 해당하는 '형사상 대여금 사기죄'를 대법원 판례에 따른 엄격한 성립 요건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347조(사기)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에 따라 편취 금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가혹한 중형에 처해집니다. 핵심은 대법원 판례상 대여금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돈을 빌릴 당시(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피의자에게 변제 의사나 변제 능력이 있었는지, 아니면 돈의 쓰임새(용도)를 속였는지(용도 기망)에 따라 결정됩니다. 억울한 성범죄/형사 전과 수록을 완벽히 방어하거나 피해금을 100% 환수하려면 ① 차용 당시의 재력, 신용 상태, 부채 규모 및 거짓말 여부를 다투는 '차용 당시 편취의 고의 및 기망행위 정밀 법리 소명', ② 대화록(카카오톡·문자), 차용증, 금융 거래 내역, 계좌 추적 등 '스모킹 건 증거 확보', ③ 첫 경찰 피의자/고소인 신문 조사 전 형사 전문 변호인의 '초동진술 밀착 동석 및 고소장/변호인 의견서 세팅', ④ 더신사 법무법인을 통한 '피의자 불송치(무혐의)·기소유예 도출 또는 고소인 형사고소 승소 및 민사 계좌 가압류·원금 전액 환수'를 신속히 단행해야 합니다.
대여금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거나 떼인 돈을 사기죄 고소로 되찾고자 할 때, 형사 처벌 및 무혐의를 결정짓는 핵심 법리, 사안별 비교, 대응 수칙, 주의사항 및 FAQ를 정밀하게 해부해 드립니다.
📌 핵심 요약
"대여금 사기죄는 '돈을 안 갚은 결과'가 아니라 '빌릴 당시(차용 당시) 변제 의사·능력이 없었거나 용도를 속였는가'로 성립합니다. 피의자는 차용 당시 변제 의사를 소명해 무혐의를 받아야 하고, 피해자는 용도 기망을 입증해 형사고소와 계좌 가압류를 단행해야 합니다."
• 핵심 적용 법률: 형법 제347조(사기죄 - 10년 이하 징역/2,000만 원 이하 벌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5억 이상), 민법 제741조
• 대여금 사기죄 3대 핵심 승부처: 차용 당시(판단 시점) 변제 능력/의사 존재 여부, 용도 기망(거짓 사용처) 유무, 편취의 고의
• 핵심 대응 절차: 차용 시점 금융/대화 내역 채록 ➔ 첫 조사 변호인 밀착 동석 ➔ 변호인 의견서/고소장 제출 ➔ 불송치(무혐의)/합의 회수
📋 목차 (핵심 질문 모음)
- 형법 제347조 대여금 사기죄의 3대 성립요건과 민사상 단순 채무불이행과의 법리적 판가름 기준
- 더신사 차용 당시 고의 배척/형사고소 승소 vs 무작정 자백/단순 채무 우기기(사기죄 유죄/벌금·실형) vs 수사 중 잠적/거짓 해명(사전 구속영장) legal 비교표
- 대여금 사기죄 입건/고소 시 무혐의 및 원금 회수를 이끌어내는 '4단계 긴급 대응 수칙'
- 대여금 사기 사건 대응 과정에서 피의자/고소인이 무심코 범하는 치명적 2가지 실수
- 자주 묻는 질문 FAQ
① 형법 제347조 대여금 사기죄의 3대 성립요건과 민사상 단순 채무불이행과의 법리적 판가름 기준
💡 형사 전문 법리 분석: 돈을 못 갚았다고 해서 모두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돈을 빌릴 당시'에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므로, 사법적 기준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1. 차용 당시 '변제 의사' 및 '변제 능력' 부재 (Animus Fraudandi): 돈을 빌릴 당시 피의자가 이미 수억 원의 빚이 있거나, 신용불량 상태였거나, 수입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갚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돈을 빌린 경우 사기죄의 편취 고의가 인정됩니다. 반대로 빌릴 당시에는 충분한 자산이나 수입이 있었으나 사후 사업 실패로 못 갚게 된 경우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여 무혐의 처리됩니다.
- 2. 용도 기망 (Use Deceit): 돈을 빌릴 때 말한 사용 목적과 실제 쓰임새가 다른 경우입니다. 예컨대 "병원 수술비로 쓰겠다"라고 속여 돈을 빌린 뒤 실제로는 도박, 주식·코인 투자, 기존 빚 돌려막기에 사용한 경우, 만약 피해자가 진정한 용도를 알았더라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므로 변제 능력과 상관없이 대여금 사기죄가 100% 성립합니다.
- 3. 처분행위와의 인과관계 및 재산상 손해: 피의자의 기망행위(거짓말)로 인해 피해자가 착오에 빠져 돈을 송금하거나 전달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착오와 돈 교부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② 더신사 차용 당시 고의 배척/형사고소 승소 vs 무작정 자백/단순 채무 우기기(사기죄 유죄/벌금·실형) vs 수사 중 잠적/거짓 해명(사전 구속영장) legal 비교표
💡 피의자/고소인 대응 스탠스별 법적 결과 비교: 첫 경찰 피의자/고소인 조사 변호인 밀착 동석 유무, 차용 당시 재력 소명 및 용도 기망 입증 여부에 따른 최종 형사 결과 차이입니다.
| 구분 대응 유형 | 경찰 수사 대응 및 차용 당시 고의 배척·용도 소명 정황 | 최종 수사 결과 및 원금 환수/전과 여부 |
|---|---|---|
| 차용 시점 고의 배척 + 첫 조사 동석 (피의자) / 용도기망 입증 (고소인) (더신사) | 차용 당시 수입/재산 소명으로 고의 배척(무혐의) 또는 용도 거짓 입증으로 사기 기소 | 경찰 불송치(무혐의) / 고소 승소 및 민사 가압류 합의 환수 |
| 용도를 속였음에도 "나중에 갚으려고 했다" 무작정 우기기 | 거짓 용도(도박/빚 돌려막기)로 빌린 물증이 명백함에도 억지로 혐의를 부인함 | 사기죄 유죄 확정 ➔ 벌금 300~1,000만 원 및 실형 |
| 고소당하자 연락을 끊고 수사기관 출석에 불응함 | 단순 민사 사안으로 불송치받을 수 있었음에도 출석을 피하고 잠적함 | 체포영장 발부/사전 구속 ➔ 구치소 수감 |
③ 대여금 사기죄 입건/고소 시 무혐의 및 원금 회수를 이끌어내는 '4단계 긴급 대응 수칙'
💡 실무 솔루션: 대여금 사기 문제로 고소를 당했거나 상대방을 고소하고자 한다면 차용 시점 자료 확보 ➔ 첫 조사 동석 ➔ 의견서/고소장 작성 ➔ 불송치/합의 환수를 단행해야 합니다.
- 1. 돈을 주고받은 '차용 당시'의 카카오톡 대화록, 계좌 이체 내역, 신용 잔액 증명 '스모킹 건 채록': 돈을 빌릴 당시 서로 오고 간 대화 중 사용 용도 언급, 변제 기일 약정, 당시 피의자의 재력 상태를 증명할 자료를 수집합니다.
- 2. 피고소인(피의자) 수취 계좌 및 부동산에 대한 '선제적 기습 가압류 및 민사 대여금 청구': 고소인은 형사고소와 동시에 피의자의 계좌를 가압류하여 자금 은닉을 차단하고 강제집행 명의를 확보합니다.
- 3. 첫 경찰 피의자/고소인 신문 조사 '형사 전문 변호인 밀착 동석': 수사관의 "처음부터 못 갚을 걸 알고 빌렸지?", "거짓말하고 돈 받았지?"라는 단정적 유도 질문을 현장에서 철저히 통제합니다.
- 4. 더신사 법무법인을 통한 '변호인 의견서 제출 및 불송치(무혐의) 또는 형사합의를 통한 원금 환수': 피의자는 민사상 채무임을 입증해 무전과 불송치를 받고, 고소인은 형사 압박을 통해 떼인 원금을 즉시 회수합니다.
④ 대여금 사기 사건 대응 과정에서 피의자/고소인이 무심코 범하는 치명적 2가지 실수
⚠️ 주의 사항: "용도를 다르게 말하고 돈을 빌렸음에도 수사관 앞에서 '어차피 갚으려고 했으니 사기가 아니다'라며 억지를 부리는 행위"와 "민사 가압류 없이 형사 고소장만 내고 가해자가 구속될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는 행동"입니다.
실수 1. 실제로는 도박이나 빚 돌려막기에 썼으면서 "사업비로 쓴다고 말했지만 내 돈인데 무슨 상관이냐"라며 당당해하기
용도를 속여 돈을 교부받은 행위는 대법원 판례상 변제 능력과 상관없이 그 자체로 100% 사기죄(용도 기망)가 성립합니다. 법리를 알지 못하고 용도 기망을 인정하는 진술을 남기면 사기죄 유죄 판결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실수 2. (고소인 입장) 피의자의 재산에 민사 가압류를 걸지 않은 채 경찰 고소만 하고 수사 결과를 기다리기
경찰 수사는 가해자를 형사 처벌하는 절차일 뿐, 국가가 돈을 대신 받아주지 않습니다. 고소만 하고 방치하는 사이 가해자는 예금을 빼돌리거나 재산을 명의 변경하므로, 고소와 동시에 법원에 계좌 가압류를 걸어야 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빌려준 돈을 안 갚길래 차용증도 쓰고 공증까지 받았는데, 상대방이 안 갚고 피합니다. 차용증이 있으면 사기죄 성립이 안 되나요?
아닙니다. 차용증이나 공증이 존재하더라도 사기죄 성립에는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차용증을 썼다 할지라도 돈을 빌릴 당시 용도를 속였거나(용도 기망), 이미 변제 불능 상태인데 갚을 수 있는 것처럼 속이고 작성했다면 명백히 대여금 사기죄가 성립하여 형사 처벌할 수 있습니다.
Q2. 돈을 빌린 후 사정이 어려워 못 갚고 있었는데, 고소당할까 봐 이자로 매달 몇십만 원씩 조금씩이라도 송금했습니다. 이러면 사기죄를 피할 수 있나요?
단순히 이자를 일부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자동으로 무혐의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돈을 빌리던 차용 당시'에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부 변제 내역은 차용 당시 변제 의사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유리한 양형 및 무혐의 참작 자료가 되므로 변호인 의견서로 정밀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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