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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모욕 #고소대리
모욕 피해자, 고소대리로 가해자 벌금 200만 원
정준현 파트너변호사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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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상대방으로부터 공연히 모욕을 당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모욕죄는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친고죄로, 고소 시기와 절차를 정확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였으나 고소 절차가 낯설어 더신사 법무법인에 고소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모욕 행위가 형법상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과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 과제였습니다. 고소 기간 내에 증거를 정확히 확보하고 고소장을 제출하여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이끌어내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더신사의 대응 전략
더신사는 모욕 행위의 경위와 공연성을 입증하는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형법상 모욕죄 구성요건이 충족됨을 명확히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피해 사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진술 준비를 지원하고 절차 전반을 밀착 지원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광주지방법원은 2026년 6월 9일, 가해자에게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가해자의 모욕 행위가 공식적으로 유죄로 인정되었으며, 의뢰인은 형사처벌 확보를 통해 피해 사실을 법적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의미
모욕죄는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만큼, 증거 확보와 적시 고소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전문 변호인의 고소대리를 통해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이끌어낸 사례로, 모욕 피해를 당했다면 혼자 감당하지 말고 전문 변호인의 조력으로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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