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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신사 법무법인 칼럼
상간녀 소송 당했을 때 변호사 선임: 소장 수령 후 위자료 기각·감액을 위한 3단계 대응 전략
작성일 2026년 08월 10일
어느 날 갑자기 법원으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장을 수령하고 당황스러움과 두려움 속에서 대응책을 찾지 못해 문의를 주시는 피고분들의 상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은 원고 측의 청구액(통상 3,000만~5,000만 원)을 그대로 인정해 주면 거액의 판결금을 부담해야 할 뿐만 아니라, 대응 과정에 따라 가족이나 직장에 사실이 알려지는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유부남인 사실을 몰랐다면 '청구 기각(0원)', 알고 만났더라도 '위자료 대폭 감액 및 구상권 청구'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소장 수령 후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안전하게 방어하기 위해 변호사 선임 시기, 기각 및 감액의 법리적 요건, 그리고 피고 입장에서 취해야 할 3단계 실무 대응 전략을 정밀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핵심 요약
"소장을 수령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무변론 패소를 막을 수 있습니다. 유부남인 줄 몰랐다면 고의 부존재로 전부 기각을 노리고, 알고 만났다면 만남 기간, 부부관계 실태, 구상권 행사를 소명하여 위자료를 최대한 감액해야 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256조 (답변서 제출): 소장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 미제출 시 원고 승소 판결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책임 요건): 상대의 유부남 사실을 알면서도 교제한 '고의·과실'이 입증되어야 성립
• 핵심 방어 수단: 소장 분석 및 답변서 작성 ➔ 고의 부정(기각) 또는 감액 사유 입증 ➔ 구상금 청구 소송 제기
📋 목차 (자주 묻는 핵심 질문)
- 상간녀 소장을 수령했을 때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결정적 이유는 무엇인가요?
- 피고의 입장별(억울하게 당한 경우 vs 알면서 만난 경우) 방어 전략 비교표는 무엇인가요?
- 위자료 기각 또는 대폭 감액을 도출하기 위한 3단계 실무 대응책은 무엇인가요?
- 상간 소송 피고가 대응 과정에서 무심코 범하는 결정적 실수는 무엇인가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① 상간녀 소장을 수령했을 때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결정적 이유는 무엇인가요?
💡 핵심 답변: 소송 수송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야 비밀 유지(송달 장소 변경), 법리적 고의 부존재 입증(기각), 위자료 감액 및 구상권 청구를 통한 실질적 판결금 축소가 가능합니다.
- 송달 장소 변경으로 주변 알림 차단: 변호인을 선임하면 이후 법원의 모든 서류가 변호사 사무실로 발송됩니다. 자택이나 직장으로 소장과 판결문이 송달되어 부모, 배우자, 직장 동료에게 소송 사실이 알려지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 감정적 대응 방지 및 객관적 서면 작성: 원고 측의 자극적인 주장에 감정적으로 반응하거나 불리한 자백을 하지 않도록, 판사가 판단하는 객관적 기여도·고의성 판단 기준에 맞춰 서면을 대리 작성합니다.
- 구상금 청구 소송 병행: 위자료 판결이 나오더라도, 부정행위를 함께 저지른 상대 남자(원고의 남편)를 상대로 부담 비율(통상 50%)만큼 돈을 내놓으라는 '구상금 청구 소송'을 진행해 실질 부담액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② 피고의 입장별(억울하게 당한 경우 vs 알면서 만난 경우) 방어 전략 비교표는 무엇인가요?
💡 핵심 답변: 기밀성을 유지하면서 미혼으로 속았는지 여부에 따라 청구 기각을 노릴지, 소송상 감액 사유 소명 및 구상권 행사를 노릴지 방향을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상간 소송 피고의 상황별 법적 대응 전략 및 목표 비교표입니다.
| 구분 항목 | 상대가 유부남인 줄 몰랐던 경우 (억울한 피고) | 기혼 사실을 알고 만난 경우 (인정 피고) |
|---|---|---|
| 법적 최종 목표 | 원고 청구 전부 기각 (위자료 0원) | 위자료 대폭 감액 (1천만 원 안팎 조정) |
| 핵심 입증 포인트 | 미혼으로 속인 대화록, 성적 결정권 침해 | 만남 기간 짧음, 이미 부부관계 파탄 상태 소명 |
| 후속 소송 여부 | 남성을 상대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손배 소송 | 남성(원고 남편)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 |
| 권장 대응 수단 | 과실 없음을 적극 증명하는 즉시 답변서 제출 | 변호사 통해 원고와 조정/합의 및 감액 서면 작성 |
③ 위자료 기각 또는 대폭 감액을 도출하기 위한 3단계 실무 대응책은 무엇인가요?
💡 핵심 답변: 소송 방어는 1단계 변호사 선임 및 30일 이내 형식적 답변서 제출로 무변론 패소 방지 ➔ 2단계 상황별 반박 서면 작성(고의 부존재 증명 또는 감액 사유 제출) ➔ 3단계 구상권 청구 소송 병행 및 조정을 통한 실질금 차단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 1단계 [소장 수령 후 30일 이내 기한 준수 및 송달장소 변경]: 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선임 후 송달장소를 변호사 사무실로 변경 신청하여 주변에 소송이 알려지는 것을 즉시 차단합니다.
- 2단계 [상황별 정밀 입증 서면 작성 및 증거 제출]: 미혼으로 속았다면 카카오톡, 문자, 데이트 내역을 제출해 '고의 부존재 기각'을 유도합니다. 기혼임을 알았다면 만남 기간이 짧았던 점, 먼저 적극적으로 접근해 온 점, 부부관계가 이미 파탄 났다고 믿었던 정황을 제출해 위자료를 최저 수준으로 감액시킵니다.
- 3단계 [구상금 청구 소송 또는 구상권 포기 조건 협상]: 판결 또는 조정 시, 원고의 남편(함께 부정행위를 저지른 자)에게 위자료의 절반을 청구하는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거나, "남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위자료 액수를 파격적으로 낮추는 합의를 이끌어냅니다.
④ 상간 소송 피고가 대응 과정에서 무심코 범하는 결정적 실수는 무엇인가요?
⚠️ 핵심 답변: 소장을 받고 무서워서 방치하다가 30일 제출 기한을 넘기는 행위와, 원고(상대 배우자)를 직접 찾아가 빌거나 불리한 자백 문자를 남기는 행위입니다.
실수 1. 소장을 수령하고 당황해서 대응 없이 30일을 넘겨버리는 것
답변서를 3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보고 '무변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립니다. 이렇게 되면 원고가 청구한 3,000만~5,000만 원을 그대로 물어주어야 하므로 반드시 기한 내 대응해야 합니다.
실수 2. 원고나 상대 남성과 사적으로 연락해 사과하거나 합의하려 하는 것
소송이 들어온 후 원고에게 전화나 문자로 "죄송하다, 한 번만 봐달라"고 사과하면, 이는 법원에서 '자신의 불법행위와 고의성을 그대로 인정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소장을 받은 후에는 모든 연락을 끊고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만 대화해야 합니다.
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상대 남성이 "이혼했으니 괜찮다"거나 "총각이다"라고 속여서 만났는데도 제가 위자료를 물어줘야 하나요?
물어주지 않아도 됩니다.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상대가 기혼자임을 알고도 만났다'는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미혼이나 이혼남으로 속였음을 입증(카카오톡, 데이트 대화록 등)하면 원고의 청구는 전부 기각(위자료 0원)되며, 오히려 피고가 상대 남성을 상대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Q2. 구상권 청구 소송이란 정확히 무엇이고,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요?
부정행위는 피고와 원고의 남편이 함께 저지른 '공동 불법행위'입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면, 피고는 이 중 절반에 해당하는 1,000만 원(통상 50% 책임 비율)을 원고의 남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구상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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