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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신사 법무법인 칼럼
“‘짝퉁 명품 판매로 경찰서 출석요구서 받았습니다…’ 상표법 위반 경찰 조사 시 고의성 부인과 형사합의·불구속 방어 법칙”
✏️ 작성일 2026년 09월 10일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번개장터, 당근마켓, 혹은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 공구를 통해 해외 유명 명품 의류·잡화(샤넬, 구찌, 루이비통, 몽클레르, 스톤아일랜드 등)를 판매하다가, 특허청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나 관할 경찰서 지능범죄수사대로부터 ‘상표법 위반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이나 출석요구서를 통지받았다면 극심한 당혹감과 법적 공포에 직면하게 됩니다. "해외 도매업자가 정품이라고 해서 판 것뿐이다", "벌금 몇십만 원 내고 끝나겠지"라며 안일하게 생각하기 쉽지만, 수사기관은 압수한 가품 재고와 판매 정산 계좌 추적을 토대로 "가품 유통의 미필적 고의’를용하여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징역형 실형을 처분하기 때문입니다.
현행 상표법 제230조에 따르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가품 판매 및 유통)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와 함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경합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대폭 가중되며, 국내 공식 수입원이나 해외 본사로부터 억대에 달하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당해 경제적으로 파탄에 이를 수 있습니다.
구속 수사를 막고 성범죄/형사 전과 수록 및 실형 수감을 방어하려면 ① 출석 통지 즉시 '비밀유지 및 송달지 변경 신청'으로 자택 및 가족 통지 원천 차단, ② 정품 인지 정황(정상 공급가 결제, 정품 보증 서류) 증명을 통한 '미필적 고의 배척' 또는 '부풀려진 범죄 판매액 법리적 재산정', ③ 첫 경찰 피의자 조사 전담 변호인 밀착 동석을 통한 피의자 신문조서 진술 통제, ④ 상표권자 대상 정식 형사 합의(처벌불원서 수령)를 통한 검찰 단계 '불송치(무혐의)' 또는 '기소유예(불기소)' 선처 도출을 신속히 단행해야 합니다.
짝퉁 판매로 상표법 위반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을 때, 구속을 방어하고 형사 처벌 수위를 기소유예나 무혐의로 낮추기 위한 핵심 법리, 사안별 비교, 대응 수칙, 주의사항 및 FAQ를 정밀하게 해부해 드립니다.
📌 핵심 요약
"짝퉁 판매 경찰 조사의 핵심은 '가품 인지 고의성 배척'과 '부풀려진 판매액 재산정 및 상표권자 형사합의'입니다. 첫 조사 전 진술을 통제해야 구속과 실형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적용 법률: 상표법 제230조(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3항
• 경찰 수사 핵심 물증: 압수된 가품 재고, 오픈마켓 정산 통장 입금 내역, 해외 송금 영수증, 감정원 감정서
• 핵심 대응 절차: 비밀유지 송달지 변경 ➔ 첫 경찰 조사 변호인 동석 ➔ 범죄 가액 재산정 ➔ 상표권자 합의 및 기소유예
📋 목차 (핵심 질문 모음)
- 상표법 제230조 짝퉁 판매의 법정형과 경찰 수사기관의 입건·압수수색 수사 구조
- 정품 신뢰 소명/형사합의(불송치/기소유예) vs 무작정 억지 부인/증거인멸(구속/실형) vs 위조 영수증 제출(사문서위조 가중) legal 비교표
- 신병 구속을 막고 상표법 위반 전과를 방어하는 '4단계 긴급 대응 수칙'
- 짝퉁 판매 상표법 위반 경찰 조사 통지 후 피의자가 무심코 범하는 치명적 2가지 실수
- 자주 묻는 질문 FAQ
① 상표법 제230조 짝퉁 판매의 법정형과 경찰 수사기관의 입건·압수수색 수사 구조
💡 상표권 수사 법리 분석: 상표법 위반 수사는 단속 시점에 적발된 가품 재고에 그치지 않고, 은행 정산 통장 및 포렌식을 통해 과거 수년간 판매한 전체 매출을 범죄 금액으로 추정해 기소합니다.
- 상표법상 ‘미필적 고의’와 고의성 배척 전략: 상표권 침해죄는 피의자에게 "가품일 수도 있겠다"라는 의심(미필적 고의)이 있었는지 다툽니다. 해외 도매업자로부터 정품 보증 서류를 전달받았고 정상적인 시장 도매가로 거래했음을 객관적 서면으로 소명하면 고의성 부인으로 불송치(무혐의)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 경찰의 부풀려진 범죄 판매액 재산정: 수사관은 판매 정산 계좌에 들어온 전체 입금액을 모두 짝퉁 판매 금액으로 합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품 중고 거래분, 주문 취소 환불건, 다른 무관한 입금액을 명백히 분리해 내어 범죄 가액을 대폭 줄여야 구속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 상표권자(국내 공식 수입원/해외 본사)와의 정식 형사 합의: 가품 판매 정황이 명백하더라도, 더신사 법무법인 전담 변호인을 통해 국내 권리 대리인과 정식 형사 합의(처벌불원서 수령)를 성사시키고 재고를 폐기하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불기소)' 선처가 가능합니다.
② 정품 신뢰 소명/형사합의(불송치/기소유예) vs 무작정 억지 부인/증거인멸(구속/실형) vs 위조 영수증 제출(사문서위조 가중)
💡 피의자 대응 유형별 비교: 수입 경로 입증 물증 확보 유무, 첫 조사 진술 통제 및 상표권자 정식 형사합의 성사 여부에 따른 최종 수사 결과 및 신병 차이입니다.
| 구분 대응 유형 | 수입/거래 물증 소명 및 형사합의 진행 정황 | 최종 법적 처벌 및 신병 결과 |
|---|---|---|
| 정품 신뢰 소명 + 변호인 중재 정식 합의 (더신사) | 정상 도매가 거래 증명, 범죄가액 재산정, 상표권자 처벌불원서 확보 | 경찰 불송치(무혐의) 또는 검찰 기소유예 |
| 물증 명백함에도 억지 부인 및 재고 은닉 | 가품 감정 결과 명백함에도 "몰랐다" 억지 거짓말, 창고 재고를 몰래 은닉함 | 사전 구속영장 발부 ➔ 징역형 실형 수감 |
| 인터넷 업자에게 위조 보증서 사서 제출 | 무혐의를 받겠다고 허위 해외 영수증이나 위조 감정서를 경찰에 제출함 | 사문서위조죄 추가 기소 ➔ 가중 처벌 실형 |
③ 신병 구속을 막고 상표법 위반 전과 수록을 방어하는 '4단계 긴급 대응 수칙'
💡 실무 솔루션: 짝퉁 판매로 경찰 조사 출석 통보를 받았다면 즉시 송달지 변경 ➔ 수입 물증 세팅 ➔ 첫 조사 동석 ➔ 상표권자 정식 합의를 단행해야 합니다.
- 1. 즉시 '비밀유지 및 송달지 변경 신청서' 제출: 경찰 출석요구서, 피의자 신문조서, 검찰 처분 통지서가 자택(가족)으로 배송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서류 수령지를 변호사 사무실로 일원화합니다.
- 2. 해외 공급처 거래 내역 및 정품 신뢰 소명 '물증 완벽 세팅': 해외 공급업자와 나눈 대화록, 결제 영수증, 세관 신고 수입신고필증을整理하여 고의성 배척 및 부풀려진 범죄 가액을 재산정합니다.
- 3. 첫 경찰 피의자 조사 전 '진술 통제 & 전담 변호인 현장 밀착 동석': "가품인 줄 조금은 의심했다"라는 수사관의 유도신문에 빠지지 않도록 진술을 통제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 4. 상표권자(국내 공식 대리인) 대상 '정식 형사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 더신사 법무법인 전담 변호인이 중재하여 상표권자와 정식 합의를 이루어내고, 검찰 기소유예 및 불송치 결정을 받아냅니다.
④ 짝퉁 판매 상표법 위반 경찰 조사 통지 후 피의자가 무심코 범하는 치명적 2가지 실수
⚠️ 주의 사항: "경찰 연락을 받고 당황하여 창고 재고를 빼돌리거나 장부를 포맷하는 행위"와 "브로커를 통해 위조된 해외 구매 영수증을 사서 제출하는 행동"입니다.
실수 1. 경찰 조사를 앞두고 창고에 남아있는 짝퉁 재고를 다른 곳으로 숨기거나, 판매 정산 장부를 지우기
경찰 수사관은 이미 정산 계좌와 택배 발송 내역을 다 확보한 상태입니다. 인위적 재고 은닉은 전형적인 '증거인멸 시도 및 죄질 불량'으로 인정되어 즉시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됩니다.
실수 2. 무혐의를 받겠다고 대행 업자를 통해 위조된 해외 영수증이나 가짜 정품 보증서를 제출하기
특사경과 경찰은 명품 본사 감정을 통해 위조 서류임을 단번에 알아냅니다. 위조 서류 제출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추가되어 징역형 실형 수감을 면할 수 없게 만듭니다.
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해외 구매대행이나 병행수입으로 짝퉁을 팔았는데, 정말 몰랐다면 상표법 위반 무혐의(불송치)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해외 공급처로부터 정품이라는 확인을 받았고, 터무니없는 저가가 아닌 정당한 도매가로 결제한 내역 및 수입 서류를 통해 정품으로 믿을 만한 이유를 소명하면 '미필적 고의 배척'으로 경찰 불송치(무혐의)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Q2. 상표법 위반 조사 시 상표권자나 국내 공식 대리인과 형사 합의를 하면 사건이 바로 종결되나요?
상표법은 반의사불벌죄는 아니지만, 상표권자와의 정식 형사 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내는 가장 결정적인 사유입니다. 또한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억대 민사 손해배상 소송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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