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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신사 법무법인 칼럼
연애빙자사기 로맨스스캠 피해금액 돌려받는 방법: 대포통장 가압류 및 민·형사 3단계 대응 전략
✏️ 작성일 2026년 08월 05일
SNS, 데이팅 앱, 텔레그램 등에서 친분을 쌓은 뒤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자"며 호감을 사고, 파관 사업 자금·해외 통관 세금·가상화폐 투자 명목으로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을 편취하고 잠적하는 '연애빙자사기(로맨스 스캠)' 피해자분들의 절박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가해자의 사진, 이름, 직업이 모두 가짜라는 사실을 깨닫고 "얼굴도 모르는 해외 사기꾼을 어떻게 잡아서 돈을 찾느냐"며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기 조직의 신원을 당장 모를지라도, 피해금이 송금된 국내 입금 계좌(법인 및 대포통장, 환전책 계좌)를 법원으로 긴급 가압류하면 피해 금액을 실질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 조직이 자금을 해외로 빼돌리거나 세탁하기 전, 로맨스 스캠 피해금액을 돌려받는 법적 원리, 일반 대여금 사기와의 차이점, 입금 계좌 가압류부터 민·형사 복합 추심까지 이어지는 3단계 실무 가이드를 정밀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 핵심 요약
"가해자 신원이 가짜라도 금융 이체 내역만 있다면 피해금 회수가 가능합니다. 사기 인지 즉시 피해금이 흘러 들어간 국내 입금 계좌를 법원에 '채권가압류'하여 자금을 동결시키고, 명의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형법 제347조 (사기죄): 호감과 신뢰를 이용한 금전 편취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 민법 제741조/제750조: 대포통장 명의자·환전책 대상 부당이득반환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 핵심 회수 골든타임: 사기 인지 후 1~2주 이내 국내 입금 계좌 긴급 채권가압류 단행
📋 목차 (자주 묻는 핵심 질문)
- 로맨스 스캠·연애빙자 사기, 상대방 얼굴이나 신원을 몰라도 돈을 찾을 수 있나요?
- 일반 대여금 사기 vs 로맨스 스캠 사기 범죄 성격 및 회수 포인트 비교표는 무엇인가요?
- 떼인 로맨스 스캠 피해금을 가장 신속히 회수하는 3단계 실무 대응책은 무엇인가요?
- 로맨스 스캠 피해자가 수사 및 회수 과정에서 무심코 범하는 결정적 실수는 무엇인가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① 로맨스 스캠·연애빙자 사기, 상대방 얼굴이나 신원을 몰라도 돈을 찾을 수 있나요?
💡 핵심 답변: 찾을 수 있습니다. 총책이 해외에 있고 신원이 조작되었더라도, 범행 자금이 이체된 '국내 입금 계좌(대포통장 및 명의 대여자)'를 지정하여 법원에 가압류를 걸고 민사소송을 제기해 환수할 수 있습니다.
- 대포통장 명의자 부당이득반환 책임: 돈을 받은 국내 계좌 명의자(법인 또는 개인)는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득을 얻은 것이므로, 민법 제741조에 따라 피해자에게 그 금액을 반환할 법적 의무가 생깁니다.
- 공동불법행위 방조 손해배상: 통장을 양도하거나 대여한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자 사기 범죄를 도운 방조행위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750조/제760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 전액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
- 자금 세탁 전 계좌 가압류가 핵심: 사기 조직이 통장에서 자금을 출금하거나 가상자산으로 세탁하기 전, 1~2주 이내 법원의 채권가압류 명령을 받아 통장 잔액을 동결시켜야 승소 후 실질적인 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② 일반 대여금 사기 vs 로맨스 스캠 사기 범죄 성격 및 회수 포인트 비교표는 무엇인가요?
💡 핵심 답변: 로맨스 스캠은 단순 지인 간 금전 거래가 아닌 조작된 신분과 가짜 친분을 이용한 조직형 사기이므로, 가해자 개인이 아닌 자금 이체 경로(국내 계좌/환전책)를 법적으로 압박해야 합니다.
일반 대여금 사기와 연애빙자 로맨스 스캠 사기의 법적 구별 및 회수 포인트 비교표입니다.
| 구분 항목 | 일반 대여금 사기 (지인 간 거래) | 연애빙자사기·로맨스 스캠 (조직형) |
|---|---|---|
| 가해자 신원 파악 | 이름, 연락처, 주소 등 신원 확인 가능 | 사진·이름·직업 100% 도용/위조 |
| 입금 계좌 성격 | 가해자 본인 명의 시중은행 계좌 | 국내 대포통장, 환전책, 법인 계좌 |
| 주된 기망 수단 | 사업 자금, 변제 능력 및 용도 속임 | 애정 형성 + 통관비/수수료/가짜 코인 투자 |
| 회수 핵심 타깃 | 채무자 본인 재산 및 급여 압류 | 입금 계좌 명의자 가압류 + 부당이득반환 |
③ 떼인 로맨스 스캠 피해금을 가장 신속히 회수하는 3단계 실무 대응책은 무엇인가요?
💡 핵심 답변: 피해금 회수는 1단계 입금 계좌 신속 채권가압류 ➔ 2단계 사이버수사대 형사고소장 접수 ➔ 3단계 민사 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 소송 및 강제집행으로 완성됩니다.
- 1단계 [사기 입금 계좌 긴급 채권가압류 (보전처분)]: 사기당한 사실을 인지한 즉시, 돈을 보냈던 시중은행 이체확인증을 바탕으로 법원에 입금 계좌 명의자(법인/개인)를 상대로 채권가압류를 신청해 통장 잔액을 동결시킵니다.
- 2단계 [사이버수사대 사기죄 형사고소 및 계좌 추적 요청]: 대화 내역(카카오톡/텔레그램 캡처본), 송금 영수증, 가짜 투자 사이트 화면을 첨부하여 경찰서에 사기죄 고소장을 접수하고 국내 환전책 및 계좌 명의자 추적을 이끌어냅니다.
- 3단계 [민사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승소 판결 및 추심]: 가압류해 둔 통장 명의자를 상대로 민사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 판결문(연 12% 지연이자 포함)을 확보한 뒤, 동결된 통장 잔액을 강제로 추심하여 피해금을 환수합니다.
④ 로맨스 스캠 피해자가 수사 및 회수 과정에서 무심코 범하는 결정적 실수는 무엇인가요?
⚠️ 핵심 답변: 사기꾼들의 "출금하려면 세금/수수료를 더 내라"는 말에 속아 추가 송금하는 행위와, 민사 계좌 가압류 없이 경찰 형사고소만 해두고 방치하는 행위는 자승자박이 됩니다.
실수 1. "해외 통관 수수료나 보증금을 추가 입금하면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주겠다"는 말에 속기
돈이 묶였다며 출금을 빌미로 사기꾼들이 마지막으로 수수료나 세금 명목의 돈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절박한 심리를 이용한 2차 사기 수법이며, 추가로 보낸 돈 역시 단 1원도 돌려받지 못하고 곧바로 대화방이 차단됩니다.
실수 2. 민사 계좌 가압류 조치 없이 경찰에 형사고소만 접수하고 기다리기
경찰에 고소장만 접수하면 수사관이 알아서 돈을 찾아줄 것이라 착각하는 대처입니다. 경찰 수사는 범인 체포 및 처벌이 목적이므로,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계좌 가압류를 신청해 두지 않으면 사기 조직이 자금을 인출·세탁하여 승소 후에도 회수가 불가능해집니다.
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현금이 아니라 업비트, 빗썸 등에서 테더(USDT) 코인을 사서 사기꾼 지갑으로 전송했는데 회수할 수 있나요?
회수 절차가 가능합니다. 가상자산 지갑 주소 트래킹을 통해 코인이 최종적으로 흘러 들어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을 특정하여 법원에 '가상자산 압류/가압류'를 신청하거나, 코인 구매를 유도하고 환전해 준 국내 환전책/모집책을 형사고소하여 합의금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Q2. 돈을 보낸 계좌의 주인이 본인도 속아서 통장을 대여해 준 피해자라고 주장하면 어떡하나요?
명의자가 속았다고 주장하더라도 '원인 없는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 자체는 변함이 없으므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 책임이 인정됩니다. 법원 판결문 확보 후 명의자의 개인 통장, 부동산, 급여를 강제집행하여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을 통한 공식적인 자문없이 본 글을 통해 취득한 정보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 점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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