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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신사 법무법인 칼럼
AI가 쓴 고소장이 경찰 수사에서 '증거불충분 불송치' 처분받는 이유
✏️ 작성일 2026년 08월 21일
생성형 AI(ChatGPT, Claude 등)의 발달로 변호사 수임료를 아끼기 위해 AI에 사건 정황을 입력하여 출력된 고소장을 그대로 경찰서에 접수했다가, 불과 수주 만에 수사기관으로부터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없음(불송치) 결정한다"는 통지서를 받고 당황하여 긴급하게 법적 자문을 구하는 고소인들의 문의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AI가 생성한 고소장은 문장 표현이 수려하고 법률 용어가 그럴듯하게 수록되어 있어 보이지만, 형사범죄의 핵심인 '범죄 구성요건'과 '객관적 입증 증거'를 법리적으로 연결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AI는 수사관이 실제로 피의자를 입건하고 구속영장이나 기소를 단행할 수 있는 '실질적 증거의 입증취지(증제호 매핑)'를 세팅하지 못하며, 존재하지 않는 허위 판례를 만들어내는 실수를 범하기 일쑤입니다. 이로 인해 경찰 수사관은 AI 고소장을 단순 '감정적 주장'으로 판단하여 증거불충분 불송치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 핵심 요약
"AI 고소장은 문장은 그럴듯하지만 형사범죄 '구성요건-증거 연결고리'가 결여되어 경찰 단계에서 민사 사안이나 증거불충분 불송치 처분을 받게 됩니다."
• AI 고소장의 4대 불송치 원인: ① 범죄 구성요건(기망·불법영득의사 등) 매핑 실패, ② 존재하지 않는 판례 및 법령, ③ 형사 범죄를 단순 민사 채무불이행으로 오인 유도, ④ 입증취지가 결여된 무분별한 증거 나열
• 경찰 수사관의 수사 개시 판단 기준: 고소장 본문에 적힌 문장력이 아닌, 제출된 증거(카카오톡·계좌·통화녹음)가 대법원 판례상 형사처벌 요건을 엄격히 충족하는지 여부
• 핵심 대응 절차: AI 작성본의 법리적 오류 정밀 검증 ➔ 범죄 구성요건별 '증제호' 입증취지 재구성 ➔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재고소장 접수 ➔ 검찰 기소 유도
📋 목차 (자주 묻는 핵심 질문)
- AI 작성 고소장이 경찰 수사에서 '증거불충분'으로 각하·불송치되는 4대 법적 원인
- AI 작성 고소장 vs 법률 전문가 작성 고소장 실무 비교표
- '증거불충분'을 차단하고 가해자 기소를 이끌어내는 '4대 핵심 법적 고소 수칙'
- AI 고소장 제출 시 고소인이 무심코 범하는 치명적 2가지 실수
- 자주 묻는 질문 FAQ
① AI 작성 고소장이 경찰 수사에서 '증거불충분'으로 각하·불송치되는 4대 법적 원인
💡 수사 실무 분석: 수사관은 수천 건의 고소장을 심사하므로, 범죄 구성요건과 증거가 정확히 결합되지 않은 고소장은 입건 없이 각하하거나 증거불충분 처리합니다.
- 1. 범죄 '구성요건'의 정밀 매핑 실패: 사기죄의 '편취 범의 및 기망',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 모욕·명예훼손의 '공연성 및 특정성' 등 형사법상 필수 요건을 입증할 구체적 정황 대신, 일반적인 감정 호소나 추상적 주장만 나열합니다.
- 2. 법리 및 판례 환각 현상: 존재하지 않는 대법원 판례 번호를 생성해 내거나, 사건의 본질과 무관한 해외 법리·민사 법리를 인용함으로써 고소장 전체의 신뢰도를 수사관 눈에 원천 실추시킵니다.
- 3. 형사 범죄를 단순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오인하게 작성: 돈을 받지 못한 사안에서 범행 당시의 변제 자력·의사 부족(기망)을 입증하지 못하고 "돈을 안 갚는다"는 사실만 AI가 작성하여, 경찰이 "민사 사안이니 법원에 소송하라"며 불송치할 명분을 제공합니다.
- 4. 증거목록 및 입증취지(증제호) 세팅 부재: 제출하는 카카오톡 캡처, 계좌 내역, 녹음 파일이 고소 사실의 '어느 단락'을 증명하는지 표시(증 제1호증, 증 제2호증)하지 못해 수사관이 일일이 증거를 찾아 분석하지 않도록 만듭니다.
② Generative AI 작성 고소장 vs 법률 전문가 작성 고소장 실무 비교표
💡 실무 비교: 생성형 AI가 출력한 고소장과 형사 전문 변호사가 법리 검토를 거쳐 작성한 고소장의 수사 결과 차이입니다.
고소장 작성 주체별 경찰 수사 결과 및 승소율 비교표입니다.
| 구분 작성 주체 | 구성요건 포섭 및 증거 입증 방식 | 경찰 수사 단계 유죄 기소율 및 결과 |
|---|---|---|
| Generative AI 작성 고소장 | 감정적 주장 나열 + 환각 판례 오인 + 증거 단순 첨부 | 증거불충분 불송치 / 민사사안 반려 (기소율 극히 저조) |
| 형사 전문 변호사 작성 고소장 | 대법원 판례 기반 구성요건 매핑 + 증제호 입증취지 명시 | 피의자 정식 입건 ➔ 검찰 송치 및 형사 기소 승소 |
③ '증거불충분'을 차단하고 가해자 기소를 이끌어내는 '4대 핵심 법적 고소 수칙'
💡 행동 지침: 가해자를 처벌하려면 구성요건별 증거 매칭, 실제 확정 판례 인용, 불송치 결정 시 정교한 이의신청, 고소인 보충조사 동석을 단행해야 합니다.
- 1. 범죄 '구성요건' 하나하나마다 해당되는 물증(증제호)을 일대일 매칭: 예컨대 사기죄 고소 시 '기망행위' 단락에는 [증 제1호증 카카오톡 대화록], '재산적 처분행위' 단락에는 [증 제2호증 계좌 이체 확인서]를 명확히 부착하여 수사관이 읽자마자 유죄 구조를 파악하도록 합니다.
- 2. 실존하는 대법원 확정 판례 및 최신 유사 하급심 판결 인용: 환각 판례를 제거하고, 해당 사건과 사실관계가 동일한 대법원 판례를 수록하여 "본 사안은 판례상 명백히 형사 처벌 대상이다"라는 법리적 당위성을 제시합니다.
- 3. 이미 '증거불충분 불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30일 내 정밀 '이의신청서' 접수: 경찰의 불송치 이유서(결정서)에 수록된 수사 논리의 허점을 분석하고, 누락된 핵심 법리와 입증자료를 보완하여 검찰로 사건을 강제 송치시킵니다.
- 4. 고소인 보충조사 시 형사 전문 변호사 동석 및 진술 세팅: 고소장 제출 후 진행되는 경찰 고소인 조사에서 진술이 흔들리지 않도록 사전 일관된 진술을 연습하고 조사 현장에 변호인이 동석합니다.
④ AI 고소장 제출 시 고소인이 무심코 범하는 치명적 2가지 실수
⚠️ 주의 사항: "AI가 출력한 판례나 문장을 검증 없이 그대로 접수하는 행위"와 "감정적 분노만 나열되어 경찰에게 민사 사건이라는 명분을 주는 것"입니다.
실수 1. AI가 생성한 허위 판례 번호나 잘못된 법률 조문이 포함된 고소장을 검토 없이 경찰에 제출하는 것
수사관이 판례 검색 시 존재하지 않는 번호임이 확인되면 고소인 주장의 진정성을 의심받게 되며, 고소장 전체를 신뢰할 수 없는 문서로 분류하여 각하 처리를 유도하게 됩니다.
실수 2. "억울하다, 가해자가 나쁜 사람이다"라는 감정적 문장만 AI로 나열하여 제출하는 것
형사고소는 감정이 아닌 '법리 및 증거'로 다투는 절차입니다. 고소장에 형사 범죄 성립 요건이 명확히 수록되지 않으면 경찰은 사건을 '민사상 다툼'으로 보고 즉시 불송치합니다.
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AI로 작성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경찰에서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받았는데, 다시 제대로 써서 재고소할 수 있나요?
동일한 사실관계로 단순히 다시 고소장을 제출하면 '일사부재리' 법리에 준하여 각하될 위험이 높습니다. 따라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 통지서를 받은 후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관의 불송치 이유를 정밀 분석하고, 새로운 핵심 증거 및 정교한 구성요건 법리를 보완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검찰로 재송치되어 기소시킬 수 있습니다.
Q2. AI 고소장도 사람이 문장을 조금 수정해서 제출하면 경찰이 수사해 주지 않나요?
문장 다듬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경찰 수사관이 실제로 움직이려면 '어떤 증거(카톡, 통장 내역)가 어떤 형사법 조문(기망, 불법영득의사 등)을 증명하는지'가 엄격히 연결되어야 합니다. AI는 이 매핑 작업을 수행하지 못하므로, 전문 변호사를 통한 입증취지 및 증거 재구성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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