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조직원들은 금융감독원 직원과 검사를 사칭해 피해자에게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고 속였고, A씨는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세 차례 만나 합계 1억 5,40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건네받았습니다. 게다가 A씨는 다른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이미 징역 1년 6월이 확정되어 수감 중이었습니다. 이번 사건까지 실형이 더해지면 구금 기간이 크게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핵심 쟁점
보이스피싱은 사회적 폐해가 커서 법원이 엄하게 처벌하는 대표적인 범죄입니다. 특히 현금수거책은 범행을 완성하는 데 꼭 필요한 역할로 평가되어, 직접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 금액이 1억 5천만 원을 넘고 같은 종류의 판결이 이미 확정된 상황에서, 추가 실형을 피할 수 있을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더신사의 대응 전략
더신사 법무법인은 먼저 피해 회복에 힘을 쏟았습니다.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최대한의 선처를 탄원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아울러 A씨가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휘한 위치가 아니었고, 실제로 얻은 이익도 편취 금액보다 훨씬 적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이미 확정된 사건과 같은 시기에 함께 재판받았다면 한 번에 형이 정해졌을 사건이라는 점(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따로 재판받는다는 이유만으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 최종 결과
법원은 현금수거책으로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면서도, 범행을 시인한 점, 주도적 지위에 있지 않았던 점,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던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습니다. 이미 확정된 판결과의 형평, 피해 일부 회복과 합의, 피해자의 처벌불원 탄원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고, A씨는 이번 사건으로 추가 수감되는 것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 사건의 의미
이 사건은 1억 5천만 원대 피해가 발생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에서, 그것도 동종 사건으로 이미 형이 확정된 상황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실질적인 피해 회복, 그리고 이미 확정된 사건과의 형평이라는 법리를 함께 활용한 것이 결과를 바꾸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초기부터 피해 회복과 양형 전략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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