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특가법상 도주치상은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가중처벌이 적용되는 중대 범죄로, 기소될 경우 징역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특가법상 도주치상이라는 중대 혐의에도 불구하고 실형이나 집행유예 없이 벌금형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핵심 과제였습니다.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 의뢰인의 고의 여부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를 최대한 부각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더신사의 대응 전략
더신사는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고, 의뢰인의 범행 경위와 우발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도주 당시의 정황과 의뢰인의 심리 상태를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초범인 점과 진지한 반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적극 제출하여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을 이끌어냈습니다.
✅최종 결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특가법이 적용되는 중대 교통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이나 집행유예 없이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어 의뢰인은 일상과 직업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의미
특가법상 도주치상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중대 교통범죄입니다.
더신사는 피해 회복과 양형 소명에 집중하여 의뢰인이 실형 없이 벌금형이라는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교통사고 후 도주한 경우에도 즉각적인 전문 변호인의 조력으로 결과를 크게 달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카카오톡 상담
24시간 상담전화
돌아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