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음에도 가해자가 현장을 이탈하는 피해를 당했습니다. 가해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질렀으나 아무런 조치 없이 자리를 떠나, 의뢰인은 신체적 피해와 함께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가해자에게 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적용하여 형사처벌 위기에 처하게 하고, 이를 통해 의뢰인이 정당한 합의금을 받아내는 것이 핵심 과제였습니다. 가해자가 처벌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인 의뢰인과의 합의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압박을 가하는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더신사의 대응 전략
더신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가해자를 특가법위반(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고소하고, 사고 경위와 피해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가해자가 중대한 형사처벌 위기에 처한 상황을 활용하여 의뢰인이 정당한 합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협상을 주도하고, 의뢰인의 피해에 상응하는 3,000만원의 합의금을 이끌어냈습니다.
✅최종 결과
더신사의 적극적인 고소대리와 협상 전략으로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3,000만원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가해자에 대해 구약식(벌금) 처분을 결정하였고, 의뢰인은 형사 절차를 통해 정당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의미
교통사고 피해자도 전문 변호인의 고소대리를 통해 가해자에 대한 형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정당한 합의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더신사는 피해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대변하여 3,000만원이라는 실질적인 보상을 이끌어냈습니다. 교통사고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자도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해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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