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모바일게임을 하던 중 상대방에게 성적인 욕설을 전달하였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유죄 확정 시 전과 기록과 신상정보 등록 등 심각한 불이익이 따르는 혐의로, 의뢰인에게는 신속한 법률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경찰은 의뢰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인 욕설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한 욕설을 넘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전달해야 합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이러한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더신사의 대응 전략
더신사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해당 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을 수사기관에 논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성적인 욕설이 있었다 하더라도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음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함께 적극 주장하여 범죄 불인정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최종 결과
서울수서경찰서는 의뢰인에 대해 범죄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성적인 욕설 행위 자체는 인정되었음에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검찰 송치 없이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완전히 종결되어 의뢰인은 전과 기록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의미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온라인 환경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혐의이지만, 단순한 욕설과 성적 욕망 목적의 음란 행위는 법적으로 엄격히 구분됩니다.
더신사는 죄의 구성요건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온라인 성범죄 혐의도 구성요건을 치밀하게 다투면 혐의를 벗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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