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혐의는 유죄 확정 시 실형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사회적 불이익이 장기간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기소 여부가 의뢰인의 삶 전체를 좌우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의뢰인의 범행 경위, 소지 경위 및 기간, 반성 정도, 재범 가능성 등 검사의 기소 재량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양형 요소를 설득력 있게 소명하는 것이 핵심 과제였습니다.
특히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유리한 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더신사의 대응 전략
더신사는 수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의뢰인의 범행 경위와 동기를 면밀히 분석하고,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을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초범인 점과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검사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하여 기소 자체를 막아냈습니다.
✅최종 결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A씨에 대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중대한 혐의임에도 불구하고 기소 없이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어, 의뢰인은 전과 기록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의미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소지 혐의는 기소될 경우 전과 기록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삶 전반에 걸친 심각한 불이익이 따릅니다.
더신사는 수사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기소 자체를 막아냄으로써 의뢰인이 전과 없이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중대 혐의일수록 수사 초기부터 전문 변호인과 함께해야 최선의 결과를 만들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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