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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신사 법무법인 공지사항
[변호사 칼럼]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적대응 절차는
2026-02-27

최근 들어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 피해 상담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얼굴 사진 몇 장만으로도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음란물이 만들어지고, 이를 유포하거나 협박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어 심각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아무런 촬영이나 동의가 없었음에도 범죄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충격과 수치심, 불안감이 매우 큽니다.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란 무엇인가

딥페이크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특정 인물의 얼굴을 다른 영상이나 사진에 합성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문제는 이를 음란물 제작에 악용하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촬영한 적이 없는 성적 영상이 만들어지고, 마치 본인이 등장한 것처럼 퍼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 장난이나 합성이 아니라 명백한 디지털성범죄에 해당합니다.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제작 및 반포죄,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딥페이크 영상이나 사진을 발견했다면 즉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URL, 게시글 캡처 화면, 게시 일시, 작성자 아이디 등을 가능한 한 상세히 남겨두어야 합니다. 다만 무리하게 가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협박에 응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신속한 삭제 및 차단 조치가 필요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등을 통해 삭제 요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빠를수록 2차 확산을 줄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한 경우, 허위영상물 제작·반포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영리 목적이 있거나 반복적으로 유포한 경우에는 더욱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영상을 소지하거나 재유포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텔레그램, SNS, 커뮤니티 등을 통한 집단 유포 사건이 다수 적발되고 있어 수사기관의 대응도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가해자가 특정된다면 상당한 금액이 인정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혼자 대응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

이 범죄는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확산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복제·재게시가 반복되어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협박을 병행하는 경우 심리적 압박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형사 고소, 삭제 지원 요청,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는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히 가해자 특정이 어려운 경우에도 IP 추적, 계정 추적 등을 통해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초기 자료 확보가 핵심입니다.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 피해는 결코 피해자의 책임이 아닙니다. 단순 합성이라는 이유로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며, 법적으로도 엄중히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피해 사실을 인지했다면 지체하지 말고 증거를 확보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보호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