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야간 무단횡단 중 오토바이와 충돌한 교통사고의 상대방으로부터 치료비, 일실수입, 오토바이 수리비, 위자료 등 총 1,636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당시 신호에 따라 정상 주행 중이었음에도 피해자 측의 과도한 청구에 맞서 법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사고 발생의 책임 비율, 즉 과실상계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야간에 왕복 9차로의 국도를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서 무단횡단한 사실, 의뢰인은 신호에 따라 정상 출발한 사실을 법원에 인정시키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청구한 일실수입과 오토바이 수리비의 실제 손해 여부도 다투어야 했습니다.
✅더신사의 대응 전략
더신사는 사고 현장의 특성과 당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함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피해자가 야간에 왕복 9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상황에서 신호에 따라 정상 출발한 의뢰인으로서는 사고를 피하기 어려웠음을 주장하여 과실 기여도를 50%로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청구한 월 400만원의 일실수입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을, 오토바이 수리비 131만원은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없음을 각각 논리적으로 반박하여 인용을 저지했습니다.
✅최종 결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피해자가 청구한 1,636만원 중 152만원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청구액 대비 약 90%를 감액하는 데 성공했으며, 소송비용의 90%도 원고(피해자)가 부담하도록 판결되어 의뢰인의 실질적인 부담을 최소화했습니다.
✅사건의 의미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피해자 측의 과도한 청구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신사는 과실 비율과 손해 항목을 치밀하게 다투어 청구액의 90%를 감액시키고 소송비용까지 상대방에게 부담시켰습니다. 교통사고 피소 시에도 전문 변호인의 조력으로 억울한 배상을 막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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