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신사 법무법인입니다.
일상 속 다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언성이 높아지다 순간적으로 상대의 옷깃이나 멱살을 움켜쥐는 상황도 드물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직접적으로 주먹으로 때린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에 심각성을 간과하지만, 실제로 멱살폭행으로 고소를 당하여 문의를 주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법에서 의미하는 폭행은 반드시 주먹이나 발차기 등으로 상대방을 가격해야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형법상 폭행은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물리적 힘을 행사하는 행위 자체를 의미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단순히 옷깃을 잡아당기거나 살짝 밀치는 행위도 경우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멱살폭행이 어떤 기준에서 인정되는지, 그리고 고소를 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형법은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폭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에서 이야기하는 유형력은 상해를 입힐 정도의 강한 물리력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신체에 직접적인 힘을 가해 물리적 영향이 발생했다면 그 자체로 성립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따라서 멱살폭행은 원칙적으로 범죄 성립 요건에 부합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모든 상황이 동일하게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강도는 어느정도 되는지, 지속된 시간, 당시의 정황, 상대방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순간적으로 옷깃을 잡았다가 곧바로 놓은 경우와, 술을 마셔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잡고 강하게 흔들며 위협한 경우는 전혀 다른 평가될 수밖에 없겠죠. 결국 사회통념상 신체에 대한 위력 행사로 볼 수 있는 수준이었는지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특히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멱살을 잡은 시간과 힘의 정도입니다.
둘째, 해당 행위를 바탕으로 서로 신체 접촉이 오갔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CCTV나 휴대전화 영상, 녹취 등 객관적 자료의 존재입니다.
넷째, 피해자가 실제로 위압감이나 공포를 느꼈는지입니다.
다섯째, 사건의 발단과 경위입니다.
최근에는 영상 자료가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거자료 화면상 상대가 밀려나거나 균형을 잃는 모습이 확인되면 억울하다고 호소하더라도 멱살폭행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로 고성이 오가던 상황에서 신체 접촉이 발생했다면 쌍방의 책임을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각자의 행위가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상대의 도발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행위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대의 공격이 현재 진행 중이어야 하고, 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 행위여야 합니다. 다툼이 사실상 종료된 이후 감정적으로 멱살을 잡았다면 정당방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한 무혐의 주장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길거리 멱살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되어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초기 진술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건 경위를 충분히 정리하지 않은 채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이후 수사 방향이 불리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조사에 앞서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현장 영상, 통화 녹음, 목격자 진술 여부에 따라 사건의 성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혐의를 인정하고 상대방과의 합의 가능성도 전략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초범인지 여부, 전과 기록, 사건의 경위 또한 처벌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비교적 경미한 멱살폭행으로 판단될 경우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종결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반면 폭력 전력이 있거나 위협적 상황이 동반되었다면 결과는 훨씬 무거워질 수 있는데요. 무작정 사과하거나 금전을 제시하는 방식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황에 적합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이러한 멱살폭행 사건에서 사실관계 정리부터 조사 대응, 합의 전략 수립까지 종합적인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고소로 당황스러운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기보다 충분한 상담을 통해 현명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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