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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칼럼] 빌려준 돈 안 갚을 때,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으로 받아내는 법
2026-05-29

더신사 법무법인 · 변호사 칼럼

빌려준 돈 안 갚을 때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으로 받아내는 법

채무자가 연락을 끊고 버틴다면 감정적 접근은 오히려 시간 낭비입니다. 내용증명부터 소송, 강제집행까지 단계별 전략을 정리합니다.

대여금소송 내용증명 강제집행 지급명령

대여금 반환 청구는 민법 제598조에 근거하며,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갚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통한 강제 회수 외에 현실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소멸시효 문제로 인해 결단이 필요한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STEP 01

소송 전 반드시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야 하는 이유

소송 전 내용증명 발송은 실무상 매우 중요한 첫 단계입니다.

소멸시효 중단 — 발송일로부터 6개월 이내 소송·지급명령 등 법적 조치 시 시효 완전 중단
심리적 압박 — 내용증명 수신 후 자발적 변제에 나서는 채무자가 실무에서 적지 않음
소송 증거 — 채권자가 언제 변제를 요구했는지 우체국 발송 증명서로 입증 가능

내용증명에는 대여 일시·금액, 변제 기일, 미지급 금액, 이행 촉구 마감일, 미이행 시 법적 조치 예고를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STEP 02

소송의 종류 — 지급명령 vs 민사소송

지급명령 (독촉절차)

인지대 정식 소송의 1/10, 2~4주 내 결정. 채무자 이의 없으면 즉시 강제집행. 단, 이의신청 시 정식 소송으로 이행.

민사 본안소송

통상 6개월~1년 소요. 청구 금액 3,000만 원 이하는 소액사건심판 절차로 더 빠르게 진행 가능.

STEP 03

승소를 위한 핵심 증거 정리

차용증 — 가장 강력한 증거. 공증 시 소송 없이 강제집행 가능
계좌 이체 내역 — 메모에 "대여금", "차용금" 기재 시 더욱 유리
카카오톡·문자 — "갚을게", "기다려줘" 등 채무 인정 메시지
녹음 파일 — 당사자 일방 동의 녹음은 법원에서 증거 능력 인정
증인 — 대여 사실 목격한 제3자의 법정 진술

STEP 04

판결 후에도 안 갚는다면 — 강제집행 절차

예금 채권 압류·추심 — 채무자 계좌 압류 후 직접 회수. 가장 일반적이고 효과적
급여 압류 — 직장인의 경우 월급여 1/2 초과분 압류 가능
부동산 강제경매 — 낙찰 대금에서 배당
동산 강제집행 — 가전제품 등 압류·경매, 심리적 압박 효과
재산명시·재산조회 — 채무자 재산 목록 제출 의무. 불이행 시 감치 처분

FAQ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이 없으면 소송이 불가능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 카카오톡 대화, 녹음 파일 등 대여 사실을 간접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소송이 가능합니다.
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약정 이자가 없더라도 법정이자(민사 연 5%)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송 제기일 이후부터는 연 12%의 지연손해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행방불명이면 어떻게 하나요?
주민등록 조회로 최후 주소지 확인이 가능하며, 그래도 송달 불가 시 공시송달 방식으로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한 줄 요약

망설이는 시간이 곧 손해입니다. 내용증명 →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 → 강제집행 순서로 단계별로 진행하면 빌려준 돈을 반드시 받아낼 수 있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에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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