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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칼럼] 빌려준 돈 안 갚을 때,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으로 받아내는 법
202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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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대여금 반환청구란 무엇인가 — 법적 근거와 개념

2. 소송 전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 — 내용증명과 독촉

3. 대여금 소송의 종류 — 지급명령 vs 민사소송

4. 소송에서 이기기 위한 핵심 증거 정리

5. 판결 후에도 안 갚는다면 — 강제집행 절차

6. 자주 묻는 질문 (FAQ)

7. 마치며

 

 

 

 

돈을 빌려줬는데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돌아오지 않는다면, 법적으로는 '대여금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98조는 소비대차 계약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금전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은 빌려간 사람(채무자)에게 원금과 약정 이자,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법적 권리를 가집니다.

많은 분들이 "돈을 빌려준 것은 맞는데 소송까지 해야 하나"라며 망설입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연락을 끊거나 "돈 없다"며 버티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법적 절차를 통한 강제 회수 외에는 현실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감정적으로 접근할수록 시간만 흐르고 소멸시효 문제까지 생길 수 있어, 결단이 필요한 시점을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 먼저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는 것이 실무상 매우 중요합니다.

① 소멸시효 중단 효과
내용증명 발송은 채무자에게 공식적으로 채무 이행을 촉구했다는 기록이 됩니다. 발송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② 심리적 압박과 임의 변제 유도
실무에서 내용증명을 받은 채무자 중 상당수가 소송 전에 일부 또는 전부를 변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③ 소송에서 청구 의사의 명확한 증거
채권자가 언제, 어떤 내용으로 변제를 요구했는지를 우체국 발송 증명서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대여 일시 및 금액 ▲변제 기일 ▲현재까지 미지급 금액 ▲이행 촉구 마감일 ▲미이행 시 법적 조치 예고를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① 지급명령 신청 (독촉절차)

  • - 인지대가 일반 소송의 1/10 수준으로 저렴
  • - 신청 후 통상 2~4주 내에 결정
  • - 채무자가 2주 내 이의신청 없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즉시 강제집행 가능
  • - 단, 채무자가 이의신청 시 정식 소송으로 이행



② 민사 본안소송

  • - 소송 제기 → 소장 송달 → 변론기일 → 판결
  • - 통상 6개월~1년 내외 소요
  • - 청구 금액 3,000만 원 이하는 소액사건심판 절차로 더 빠르게 진행 가능

 

 

 

 

  • - 차용증: 가장 강력한 증거. 공증 시 소송 없이 강제집행 가능
  • - 계좌 이체 내역: 이체 메모에 "대여금", "차용금" 기재 시 더욱 유리
  • - 카카오톡·문자 대화: "갚을게", "기다려줘" 등 채무 인정 메시지
  • - 녹음 파일: 당사자 일방 동의 녹음은 법원에서 증거 능력 인정
  • - 증인: 대여 사실 목격한 제3자의 법정 진술

 

 

 

 

  • - 부동산 강제경매: 채무자 명의 부동산 경매 후 낙찰 대금에서 배당
  • - 예금 채권 압류·추심: 채무자 계좌 압류 후 직접 회수 — 가장 일반적이고 효과적
  • - 급여 압류: 직장인의 경우 월급여 1/2 초과분 압류 가능
  • - 동산 강제집행: 가전제품 등 압류·경매, 심리적 압박 효과
  • - 재산명시·재산조회: 채무자가 법정 출석 후 재산 목록 제출 의무. 불이행 시 감치 처분

 

 

 

 

Q. 차용증이 없으면 소송이 불가능한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 카카오톡 대화, 녹음 파일 등 대여 사실을 간접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소송이 가능합니다.

Q. 소송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A. 지급명령 인지대는 청구액의 0.05%(최소 1만 원 수준)로 매우 저렴합니다. 승소 시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채무자가 행방불명이면 어떻게 하나요?
A. 주민등록 조회로 최후 주소지 확인 가능하며, 그래도 송달 불가 시 '공시송달' 방식으로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Q. 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A. 약정 이자가 없더라도 법정이자(민사 연 5%)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송 제기일 이후부터는 연 12%의 지연손해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설마 소송까지 해야 하나" 하며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채무자는 재산을 빼돌리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버티는 전략을 취할 수 있습니다. 망설이는 시간이 곧 손해로 이어진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미수금·대여금 회수 분야 전문 변호사가 내용증명 발송부터 강제집행 완료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합니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해 고민하고 계신다면, 먼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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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번호: 02-6248-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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