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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
[상속] 미성년 자녀 포함 상속인 4명, 상속포기 전원 수리
장휘일 대표변호사
2026-06-04

 

✅사건 개요
의뢰인들은 2024년 사망한 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 성인 상속인 2명과 미성년 자녀 2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피상속인의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원하였으나, 미성년자가 포함된 경우 법정대리인을 통한 별도 절차가 필요하여 일반적인 상속포기보다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들은 기한 내 안전한 절차 진행을 위해 법무법인 더신사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미성년 자녀가 포함된 상속포기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신청해야 하며, 이해충돌 여부 등 추가적인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성인 상속인과 미성년 상속인 모두의 상속포기 요건을 동시에 충족시키면서 3개월 기한 내에 전원 수리 결정을 받는 것이 핵심 과제였습니다.

✅더신사의 대응 전략
더신사는 성인 상속인과 미성년 상속인 각각의 요건을 개별적으로 검토하고, 법정대리인을 통한 미성년자 상속포기 절차를 병행하여 진행하였습니다. 필요 서류를 신속히 정리하고 인천가정법원에 4명 전원의 상속포기 신고를 제기하여 기한 내 수리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최종 결과
인천가정법원은 2025년, 청구인 4명이 피상속인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내렸습니다. 성인 상속인 2명과 미성년 자녀 2명 모두 상속포기가 수리되어 피상속인의 채무로부터 가족 전원이 완전히 보호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의미
미성년 자녀가 포함된 상속포기는 절차가 복잡하여 독자적으로 진행하다 기한을 놓치거나 요건 미충족으로 반려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성인과 미성년이 혼재된 상속인 구성에서도 전원 수리 결정을 받아 가족 모두를 피상속인의 채무로부터 지켜낸 사례입니다. 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다면 반드시 전문 변호인과 함께 절차를 진행해야 기한 내 안전하게 상속포기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 위자료 청구 - 5백만 원 인용
[재산범죄] 사기 -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