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공사대금 271,885,613원과 추가 공사대금 26,495,000원 등 총 298,380,613원에 달하는 미지급 공사대금이 장기간 회수되지 않자, 의뢰인은 더신사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여 법적 절차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공사 완료 사실과 각 공사대금 항목별 지급 의무를 입증하여 청구 전액을 인정받는 것이 핵심 과제였습니다. 공사대금과 추가 공사대금이 별도로 발생한 만큼 각 채권의 발생 시점과 지연손해금 기산점을 정확히 산정하여 법원에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였습니다.
✅더신사의 대응 전략
더신사는 공사 완료 사실과 대금 지급 약정을 뒷받침하는 계약서, 시공 내역, 정산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공사대금 271,885,613원과 추가 공사대금 26,495,000원 각각의 지급 의무와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명확히 구분하여 청구하였으며, 판결 선고 전까지 연 5%, 이후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청구 구조를 정밀하게 구성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인천지방법원은 피고가 의뢰인에게 공사대금 및 추가 공사대금 합계 298,380,613원과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청구 전액이 인용되었으며, 2019년 9월 3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도 함께 확보하였습니다.
✅사건의 의미
공사를 완료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은 건설·시공 분야에서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법적 절차를 통해 원금과 지연손해금까지 전액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2억 9,800만 원에 달하는 공사대금 채권을 전액 인용받아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완전히 회복한 사례입니다.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지체 없이 법적 조치에 나서는 것이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모두 확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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