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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회복청구 #상속회복청구승소
[상속회복청구] 상속 지분 소유권이전등기 이행 원고 승소
장휘일 대표변호사
2026-06-08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피상속인 사망 후 자신의 상속분이 다른 상속인들에 의해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였습니다. 다수의 부동산이 의뢰인의 동의나 참여 없이 처리되어 있었고, 의뢰인은 정당한 상속분을 회복하기 위해 더신사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여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별지 목록에 기재된 14개 항목의 부동산에 대한 의뢰인의 상속 지분을 법적으로 확정하고, 각 부동산별로 상속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받는 것이 핵심 과제였습니다. 부동산별로 지분 비율이 상이하게 산정되는 복잡한 구조에서 각 지분을 정확히 산출하여 청구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아울러 상속재산 사용에 따른 금전적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회복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더신사의 대응 전략
더신사는 피상속인의 상속관계와 각 부동산의 지분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여 부동산 14개 항목별 정확한 상속 지분을 산출하였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증거와 논리를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금전 배상 청구도 병행하여 의뢰인이 입은 재산적 손해를 빠짐없이 청구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피고들이 의뢰인에게 별지 목록 14개 항목의 각 부동산에 대한 상속 지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각 5,842,798원 및 2023년 10월 17일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전액 부담하게 되었으며, 금전 배상 부분은 가집행도 가능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사건의 의미
상속회복청구는 상속에서 부당하게 배제된 상속인이 자신의 권리를 되찾는 강력한 법적 수단입니다. 이 사건은 14개 부동산에 걸친 복잡한 지분 구조에서도 의뢰인의 상속분 전부를 법적으로 확정하고, 금전 배상까지 동시에 확보한 사례입니다. 상속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의심된다면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신속히 전문 변호인과 상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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