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강간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두 가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간은 성폭력처벌특례법상 중대 범죄로 기소될 경우 실형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사회적 불이익이 막대한 혐의였습니다.
✅핵심 쟁점
강간 혐의의 경우 피해자 진술 외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행위의 위법성 정도와 의뢰인의 고의 여부를 다투어 중형을 피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더신사의 대응 전략
더신사는 두 혐의를 분리하여 각각 최적의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적 증거와의 불일치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증거가 불충분함을 검사에게 설득력 있게 소명했습니다.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행위의 경위와 경미성을 적극 주장하여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변론을 집중했습니다.
✅최종 결과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은 강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구약식(벌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가장 중대한 강간 혐의를 완전히 벗어냈고, 명예훼손은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어 의뢰인은 최선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사건의 의미
복수의 혐의가 병합된 사건에서 혐의별로 차별화된 전략을 구사하여 가장 중대한 강간 혐의를 완전히 벗어내고 나머지 혐의도 최소화한 사례입니다.
더신사는 불리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혐의를 세분화하여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복합 혐의 사건일수록 경험 있는 전문 변호인의 정밀한 대응이 결과를 좌우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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