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약 10일간 생활용품 매장을 4차례 방문하여, 일부 물건만 계산하고 나머지 물건은 소지한 가방에 넣어 가져가는 방식으로 물품을 절취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의뢰인은 형사처벌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동일 피해 매장에서 단기간에 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절도 행위에 대해 검사가 기소를 결정할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범행 횟수와 방식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피의사실 자체는 인정된 상황이었으므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요소를 최대한 확보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더신사의 대응 전략
더신사는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하는 한편, 피해 매장 측과의 합의를 신속히 진행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습니다.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라는 점과 이러한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검사에게 제출함으로써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은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초범인 점,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재판 없이 사건을 종결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의미
이 사건은 피의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상황에서도 초범 여부, 반성의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등 양형에 유리한 정상 요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기소 여부를 가르는 결정적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더신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합의 진행부터 의견서 제출까지 전 과정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형사처벌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방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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