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울 구로구 소재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신체를 만졌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피고소되었습니다.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을 토대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중대한 성범죄 혐의로 형사처벌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의 진술 외에 의뢰인의 범행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상충하는 상황에서 과학적 증거와 신뢰성 검증 결과가 사건의 향방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부각되었습니다.
✅ 더신사의 대응 전략
더신사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과학적으로 탄핵하는 전략을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폴리그래프 검사 실시를 적극 요청하여 피의자뿐만 아니라 피해자 역시 거짓반응으로 판정되는 결과를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사건 당시 피해자가 착용한 의류에 대한 DNA 감정을 요청하였고, 감정 결과 피해자의 의류에서 여성 DNA형만 검출되어 의뢰인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감정서를 받아냄으로써 피해자 진술 외에 달리 범죄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최종 결과
서울금천경찰서는 폴리그래프 검사에서 피해자도 거짓반응으로 판정된 점, DNA 감정 결과 의뢰인의 DNA형이 검출되지 않은 점, 피해자 진술 외 달리 범죄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을 이유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사건의 의미
이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수사가 개시된 성범죄 사건에서 과학적 감정 결과와 신뢰성 검증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더신사는 DNA 감정과 폴리그래프 검사라는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여 의뢰인의 혐의를 완전히 벗어낼 수 있었으며, 성범죄 혐의라는 중대한 위기 상황에서 의뢰인의 명예와 일상을 지켜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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