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160,000,000원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계약 만료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루자, 의뢰인은 더신사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여 법적 절차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임대차 계약 종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 의무가 명확히 인정되는지 여부와, 반환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핵심 과제였습니다. 피고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는 무변론 상황에서 신속하게 청구 전액 인용 판결을 받아내는 것도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더신사의 대응 전략
더신사는 임대차 계약서, 보증금 지급 내역, 계약 종료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상황에서 자백간주 규정을 활용한 무변론 판결 전략을 구사하였으며, 지연손해금 기산일과 적용 이율도 정밀하게 산정하여 청구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5년, 피고가 의뢰인에게 보증금 160,000,000원 및 2025년 5월 31일부터 2025년 7월 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전액 부담하게 되었으며, 가집행도 가능하도록 결정되어 의뢰인은 판결 즉시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의미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원금과 지연손해금까지 전액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1억 6,000만 원의 보증금 반환 청구를 전액 인용받아 의뢰인의 재산을 완전히 회복한 사례로, 보증금 분쟁에서 지체 없이 법적 조치에 나서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결책임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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