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경기도 소재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사업에 참여한 조합원 3인이 해당 조합을 상대로 분담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집행력 있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조합 측이 판결금을 자진 이행하지 않자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조합원 1인당 청구채권은 약 3,218만 원, 3인 합산 약 9,654만 원에 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기존에 확보한 채권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여 실질적인 강제집행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 둘째, 채무자인 지역주택조합이 자산신탁회사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신축사업 관련 위탁자금 지급청구권을 압류 및 추심 대상으로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조합이 보유한 재산 중 현금화 가능한 자산은 해당 위탁자금 청구권이 사실상 유일한 집행 가능 재산이었기 때문에, 이를 놓치면 회수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더신사의 대응 전략
더신사 법무법인은 분담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확보한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자산신탁회사와 체결한 자금관리 대리사무 신탁계약상의 위탁자금 지급청구권을 압류 대상 채권으로 정밀하게 특정하여 신청서를 구성했습니다. 기존 가압류 결정의 효력을 그대로 이전함으로써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추가로 발생한 이자 상당액도 함께 압류 범위에 포함시켜 의뢰인들의 실질적 채권 회수를 극대화했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채권자들의 신청을 인용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합원 3인 각각에 대해 약 1,073만 원씩, 합산 약 3,220만 원의 채권이 압류되었으며, 제3채무자인 자산신탁회사는 채무자에 대한 위탁자금 지급이 금지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추심권을 취득함으로써 자산신탁회사로부터 직접 압류금을 회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확보했습니다.
✅사건의 의미
이 사건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에서 조합원이 분담금 반환 판결을 받고도 조합의 비협조로 회수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조합이 신탁회사에 보유한 위탁자금 청구권을 집행 대상으로 삼아 실질적인 채권 회수를 가능하게 한 사례입니다. 판결 획득에서 멈추지 않고 실제 금전 회수라는 최종 목표까지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강제집행 절차의 중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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