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2023년 말 지인의 소개로 한 법인 대표 B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B씨는 사업 호재를 내세우며 가치가 10배 이상 오를 것이라고 A씨를 설득하였고, 급전이 필요하다며 2~3주 내 반드시 상환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2024년 1월 3억 원을 대여한 데 이어 추가로 1,000만 원을 더 빌려주어 총 3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B씨는 일부만 상환하고 이후 각종 핑계를 대며 잔액 상환을 미루다 결국 이행하지 않았고, 더신사 법무법인이 A씨를 대리하여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A씨가 지급한 3억 1,000만 원의 법적 성격이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여부였습니다. B씨 측은 투자계약에 따른 투자금이라고 주장할 여지가 있었으나, 계약서 내용과 당사자 간 주고받은 메시지를 통해 실질이 대여임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더신사의 대응 전략
더신사는 A씨와 B씨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 이체 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A씨가 지급한 금전의 실질이 상환 의무가 있는 대여금임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B씨가 상환 약속 이후에도 계속 이행을 미루며 회피하는 정황을 법원에 충분히 소명하였고, 법원이 신속하게 화해권고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사건을 효율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B씨가 A씨에게 3억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은 확정되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었으며, A씨는 소송비용 역시 B씨 부담으로 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사건의 의미
투자와 대여 사이에서 법적 성격이 모호하게 설계된 계약은 분쟁 발생 시 피해자의 권리 회복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신사는 계약서와 대화 기록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실질적인 대여 관계를 입증하고,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장기간의 소송 없이 신속하게 3억 1,000만 원 전액 반환이라는 결론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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