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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칼럼] 소액소송 셀프로 진행하고 강제집행까지하는 방법
2026-06-22

더신사 법무법인 · 변호사 칼럼

소액소송 셀프로 진행하고
강제집행까지 하는 방법

변호사 없이 혼자 소액소송을 진행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완전 가이드. 소장 작성부터 판결, 강제집행까지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소액소송 셀프소송 강제집행 지급명령 전자소송

3,000만 원 이하 금전 분쟁은 소액사건심판을 통해 변호사 없이 직접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소송을 활용하면 법원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처리 가능하며, 승소 후 강제집행도 셀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액소송 셀프 진행, 가능한가

변호사 없이 혼자 소송을 진행하고 싶다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수백만 원 수준의 미수금이나 대여금 분쟁에서 변호사 비용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 셀프 소송은 충분히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은 소액사건심판법을 통해 3,000만 원 이하의 금전 분쟁에 대해 간소화된 절차를 제공합니다. 변호사 없이도 본인이 직접 소장을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할 수 있으며, 심리 방식도 단순화되어 있어 법률 비전문가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전자소송(ecfs.scourt.go.kr)을 활용하면 법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신청부터 서류 제출까지 처리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 절차 단계별 가이드

Step 1. 소장 작성
소장에는 원고(채권자)·피고(채무자) 인적사항, 청구 취지("피고는 원고에게 금 OOO원을 지급하라"), 청구 원인(대여 경위·금액·변제 기일·미변제 사실)을 기재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Step 2. 인지대·송달료 납부 및 소장 제출
피고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제출합니다. 인지대는 청구 금액에 따라 수만 원 수준이며, 전자소송 이용 시 10% 추가 감면됩니다.
Step 3. 변론기일 출석
소액사건은 원칙적으로 1회 변론으로 종결됩니다. 기일에 출석하여 청구 취지와 증거를 간략히 설명합니다. 이체 내역·카카오톡 대화·차용증 등 준비한 증거를 제출합니다.
Step 4. 판결 선고
소액사건은 변론 종결 후 즉시 또는 단기간 내에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집행 단계로 이동합니다.
💡 지급명령 활용 — 소액 사건에서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소액사건심판보다 지급명령이 더 빠릅니다. 인지대가 소액사건의 10분의 1 수준이고, 채무자가 2주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판결 후 강제집행 — 셀프로 가능한가

판결을 받았다고 돈이 자동으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갚지 않으면 직접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강제집행도 셀프 진행이 가능합니다.

Step 1. 집행문 부여 신청
판결을 내린 법원 사무관에게 집행문 부여를 신청합니다. 집행문이 부여된 판결문 정본이 있어야 강제집행 신청이 가능합니다.
Step 2. 송달증명원·확정증명원 발급
판결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판결 확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준비합니다.
Step 3. 재산 파악
채무자의 은행 계좌, 직장, 부동산 등 압류 가능한 재산을 파악합니다. 채무자의 거래 은행을 모른다면 재산조회 신청을 통해 전 금융기관 계좌를 일괄 조회할 수 있습니다.
Step 4.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가장 신속한 방법은 예금채권 압류입니다. 채무자의 거래 은행과 계좌번호를 특정하여 관할 법원에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하면, 법원 명령 후 은행이 계좌를 즉시 동결하고 채권자가 직접 회수할 수 있습니다.

셀프 진행이 막히는 순간

소액소송과 강제집행을 직접 진행하다 막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 순간부터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① 채무 자체를 다투는 경우
채무자가 소송에서 채무 자체를 부인하며 적극적으로 다투는 경우입니다. 증거 구성과 법리 논리가 승패를 가르는 상황에서 법률 전문가의 조력 없이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② 재산을 은닉·처분한 경우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한 정황이 있는 경우입니다. 가압류 신청, 사해행위 취소 소송, 재산명시·재산조회 등 복잡한 절차를 병행해야 합니다.
③ 재산 파악이 어려운 경우
강제집행을 신청했으나 채무자 계좌에 잔액이 없고 재산 파악도 어려운 경우입니다. 재산명시 신청, 재산조회, 급여 압류, 부동산 경매 등 다양한 수단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④ 채무자가 회생·파산을 신청한 경우
채무자가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강제집행이 중단되고 회생·파산 절차에서 채권자로 신고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액사건과 지급명령 중 무엇이 더 유리한가요?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지급명령이 더 빠르고 저렴합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거나 채무 사실에 다툼이 있다면 처음부터 소액사건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채무자 계좌를 모르면 강제집행이 불가능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재산조회 신청을 통해 법원이 금융감독원에 채무자의 전 금융기관 계좌를 조회하도록 촉탁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가 어느 은행에 얼마를 보유하고 있는지 파악한 후 즉시 압류 신청이 가능합니다.
판결 확정 후 채무자가 이사를 갔습니다.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강제집행은 채무자의 주소와 무관하게 채무자의 재산 소재지를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채무자의 새 주소를 파악하지 못해도 재산만 특정되면 집행이 가능합니다.
한 줄 요약

소액소송은 변호사 없이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소송으로 소장 제출부터 판결까지, 강제집행도 재산이 파악되면 셀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다투거나 재산을 숨기는 순간, 전문가의 조력이 회수 가능성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가 됩니다.

소액소송 셀프 진행이 막히는 순간부터 강제집행 완료까지
더신사 법무법인이 채권 회수의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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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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