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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칼럼] 프로포폴 불법투약 FAQ
2026-07-06

더신사 법무법인 · 마약류 형사사건 가이드

프로포폴 불법투약 처벌
Q&A 20가지

병원에서 맞았는데도 처벌받나요? 공소시효는 언제인가요? 실제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20가지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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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불법투약은 마약류관리법 제60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 투약 장소가 병원이더라도 의료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동일하게 처벌받습니다. 아래에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 20가지에 답합니다.

CATEGORY 01

처벌 기준

Q1. 프로포폴 불법투약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법정형
마약류관리법 제60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법정형입니다. 초범·단순 투약의 경우 기소유예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으나, 상습 투약이 인정되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2. 병원에서 맞은 것도 처벌받나요?
핵심
네. 마약류관리법은 투약 장소를 기준으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맞았더라도 해당 투약에 의료적 필요성이 없으면 마약류 투약죄가 성립합니다. 법원은 "해당 시술에 전신마취가 의료적으로 필요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단순 피부과 시술(레이저·보톡스·필러)에는 전신마취가 의료적으로 필요하지 않아 불법 투약에 해당합니다.
Q3. 공소시효는 언제까지인가요?
시효
프로포폴 투약죄의 법정형 상한이 10년 이하 징역이므로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투약 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병원이 폐업했더라도 수사기관이 압수한 진료기록이 증거로 활용됩니다.
Q4. 상습 투약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가중처벌
법원은 투약 횟수가 여러 차례이거나 장기간 반복된 경우 상습 투약으로 인정합니다. 같은 병원을 여러 번 방문해 프로포폴을 맞은 기록이 있다면 상습성이 인정될 수 있어 초범 감경 적용이 어려워집니다. 마약류관리법 제61조에 따라 상습범은 가중처벌 됩니다.
Q5. 벌금으로 끝날 수도 있나요?
가능
초범·단순 투약 1~2회의 경우 벌금 처분(통상 700만~1,500만 원 수준)으로 마무리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투약 횟수·기간·직업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과 함께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ATEGORY 02

적발·수사

Q6. 어떻게 적발되나요?
수사 경로
주요 적발 경로는 세 가지입니다. ①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로 해당 의원의 프로포폴 사용량이 의료 목적으로 설명되지 않을 만큼 과다한지 확인. ② 국가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NIMS) 조회. ③ 전직 직원·동업자 내부 제보. 병원이 단속되면 투약 명단에 오른 환자 전원이 수사 대상이 됩니다.
Q7. 다니던 병원이 단속됐는데 저도 조사받나요?
주의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으로 투약 차트·진료기록을 확보하면 명단에 오른 환자 전원이 수사 대상이 됩니다. 출석요구서를 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단속 소식을 접한 즉시 변호인과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8. 소변·모발 검사에서 어떻게 검출되나요?
감정
프로포폴 대사체는 소변에서 수일 이내 빠르게 대사되지만, 모발 감정으로는 수개월 이전 투약 이력까지 확인될 수 있습니다. 모발 1cm는 약 1개월치 이력에 해당합니다. 감정 결과가 진술과 어긋나지 않도록 변호인과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Q9. 출석요구서를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위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불응하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출석 자체는 거부하지 말고, 변호인 선임을 위해 날짜 조율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세요. 출석 기한 연장은 수사관과 협의할 수 있습니다.
Q10. 해당 병원이 이미 폐업했는데도 수사받나요?
주의
네. 병원 폐업 여부와 무관합니다. 수사기관이 단속 당시 압수한 투약 차트·진료기록이 증거로 활용되므로, 병원이 이미 폐업했더라도 수사는 진행됩니다.

CATEGORY 03

조사·진술

Q11. 조사에서 어떤 말을 하면 안 되나요?
절대 금지
① 투약 횟수·날짜를 상세히 자진 진술하는 것 (상습성 인정으로 형량 상승). ② "효과가 좋아서 계속 맞았다"는 표현 (의료 외 목적 투약 자인). ③ 다른 병원·지인으로부터의 투약 사실도 함께 진술하는 것 (수사 범위 확대).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거짓 진술이 아닌 정확한 진술입니다.
Q12.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권리
네. 형사소송법상 모든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수사관이 조사 시작 전 이를 고지해야 합니다. 다만 완전한 묵비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변호인과 함께 어디까지 진술하고 어디서 거부할지를 사전에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13. 의료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항변 가능성
실제 시술(레이저·필러 등)과 함께 투약받은 기록이 있다면 의료 목적 항변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부·시술 영수증을 미리 확보해 변호인과 분석하세요. 다만 법원은 해당 시술에 전신마취가 의료적으로 필요했는지를 엄격하게 판단하므로,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CATEGORY 04

처분·양형

Q14. 기소유예란 무엇인가요?
유리한 처분
기소유예란 범죄 사실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기소(재판에 넘기는 것)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가장 유리한 처분입니다. 초범·단순 투약 1~2회이고 반성 태도가 충분하다면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Q15.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핵심 준비사항
① 자발적 마약류 치료 이수 확인서. ② 반성문·재발 방지 서약서. ③ 가족·직장 안정성 입증 자료. ④ 동종 전과 없음. ⑤ 의료 목적 항변 자료(해당 시). 중요한 것은 수사 단계부터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재판 시작 후 준비하면 늦습니다.
Q16. 전과 기록이 남나요?
전과 여부
기소유예는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벌금 이상의 형사처벌(약식명령·집행유예·실형)은 모두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다만 100만 원 이하 벌금의 경우 수사경력 조회에서 일부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 정확한 내용은 변호인과 확인하세요.
Q17. 직업이 의료인·공무원인데 추가 처분이 있나요?
직업별 위험
형사 처벌과 별개로 행정처분이 병행됩니다. 의료인은 의사면허 취소 또는 정지, 공무원은 징계(파면·해임·정직), 교사는 교원 자격 취소 등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행정 절차를 동시에 대응해야 하므로 초기부터 변호인이 함께해야 합니다.

CATEGORY 05

의사·병원 관계자

Q18. 투약한 의사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가중처벌
의료인이 마약류를 불법으로 투약·제공한 경우 마약류관리법 제4조 위반으로 환자보다 가중처벌됩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의사면허 취소, 의원 영업정지·폐업 등 행정처분이 병행됩니다. 허위 진료기록 작성이 동반된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추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Q19. 간호사·직원은 처벌받나요?
공범 여부
단순 피고용 직원은 원칙적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법 투약 사실을 알면서 환자를 유인하거나, 허위 진료기록 작성에 관여했다면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20. 환자와 의사 중 누가 더 무겁게 처벌받나요?
비교
일반적으로 투약한 의사가 투약받은 환자보다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의사는 마약류 취급 자격을 남용한 것으로 간주되어 가중처벌 대상이며, 면허 취소·행정처분이 추가로 따릅니다. 환자는 초범·소량 투약의 경우 기소유예·벌금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 요약

프로포폴 불법투약은 마약류관리법 제60조에 따라 최대 징역 10년의 중범죄입니다. 병원에서 맞았어도 의료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처벌받으며,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출석요구서를 받는 즉시 변호인을 선임하고, 수사 단계부터 기소유예·집행유예를 위한 양형 자료를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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