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6,000만 원 중 일부만 돌려받고 나머지 약 3,793만 원을 반환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임대인이 잔여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상가를 비워야 하는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더신사가 신청인 대리를 맡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가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황에서 의뢰인이 상가를 인도하게 될 경우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소멸될 수 있었습니다. 상가임차권등기명령을 신속하게 확보하여 상가를 비운 이후에도 의뢰인의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법적으로 보전하는 것이 핵심 과제였습니다.
✅더신사의 대응 전략
임대차 계약 종료 및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신속하게 정리하여 법원에 상가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신청 요건을 명확히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서류를 구성하여 법원이 신속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보전될 수 있도록 등기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의뢰인의 신청을 인용하여 해당 상가 건물에 대한 상가임차권등기를 명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반환 보증금 약 3,793만 원에 대한 법적 보전 조치가 확보되어, 의뢰인은 상가를 인도한 이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의미
상가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임대 기간이 종료된 경우, 상가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전하는 핵심적인 법적 수단입니다. 이번 사례는 신속한 신청과 체계적인 서류 준비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전한 사례로, 보증금 분쟁에서 선제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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