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상간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을 원하지 않고 혼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금전적 배상만을 요구한 사안으로, 더신사가 원고 측 소송대리를 맡아 서울가정법원에서 조정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상간자의 부정행위가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고,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상응하는 상당한 수준의 배상액을 조정을 통해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이혼 없이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상황에서도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더신사의 대응 전략
상간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하여 조정부에 제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의 심각성과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상당한 수준의 배상이 인정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장기간의 소송보다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배상을 확정하는 방향이 의뢰인에게 유리하다는 점을 판단하여 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조정부는 상간자가 의뢰인에게 2,2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없이 혼인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부정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 실질적인 금전적 배상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의미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더라도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상간자를 상대로 한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정당한 배상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혼인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부정행위의 피해를 법적으로 회복한 사례로, 이혼 여부와 무관하게 피해자의 권리를 지키는 다양한 법적 수단이 존재함을 잘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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