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부정행위를 이유로 3,5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더신사가 피고 측 소송대리를 맡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상대방이 청구한 3,500만 원이 실제 피해와 관련 판례에 비추어 과도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한편, 설령 일부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배상액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대폭 감액시키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더신사의 대응 전략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금액이 실제 피해 정도와 관련 판례의 인정 기준에 비해 현저히 과다하다는 점을 구체적인 근거와 함께 재판부에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관여 정도, 혼인 관계에 미친 실질적 영향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배상 범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유사 사건의 판례를 검토하여 적정 위자료 수준을 논리적으로 제시하고,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의뢰인의 부담을 조기에 확정하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재판부는 상대방이 청구한 3,500만 원 중 1,000만 원만을 인용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청구액 대비 약 72%가 감액된 결과로, 의뢰인은 상대방이 요구한 금액의 30% 수준만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 사건이 신속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의 의미
혼인배상 소송에서 상대방이 청구하는 금액이 곧 배상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례는 과다한 위자료 청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청구액의 70% 이상을 감액시킨 사례로, 피고 측에서도 전문적인 변호 전략이 결과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소송을 당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적극적인 대응이 의뢰인의 부담을 크게 줄인 결과입니다.
카카오톡 상담
24시간 상담전화
돌아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