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의뢰인 A사는 성형외과 광고를 대행하는 회사로, 소프트웨어 개발 중개 사이트를 통해 개발사 B사에 'AI를 활용한 원고 자동 생성 프로그램' 개발을 맡겼습니다. 한 명의 가상 인물이 '성형 고민'부터 '수술 1년 차 후기'까지 18단계의 글을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서 써 주는 것이 핵심 기능이었습니다. A사는 용역대금 3,500만 원과 유지보수비 286만 원을 모두 지급했지만, 납품된 프로그램은 같은 이야기 안에서 수술 대상자나 수술 날짜, 말투가 바뀌는 오류를 끝내 고치지 못했습니다. 결국 B사가 해당 기능 구현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자, A사는 더신사 법무법인과 함께 대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B사는 A사가 프로그램을 검수하고 잔금까지 지급한 이상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하자는 없다고 맞섰습니다. 또 오류의 원인은 A사가 제공한 리뷰 데이터에 있고, 보완 요청(최고) 절차도 없었으므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약의 목적을 무엇으로 볼 것인지, 그리고 잔금 지급을 '검수 완료'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더신사의 대응 전략
더신사 법무법인은 개발 의뢰 단계의 게시글과 양측 담당자가 주고받은 대화 기록을 하나하나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의뢰 당시부터 '한 캐릭터로 18개의 원고가 이어지는 스토리텔링'을 구체적으로 요구했고, B사 담당자도 이를 이해했다고 여러 번 답한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잔금은 '추가 학습으로 개선하겠다'는 B사의 약속을 믿고 지급한 것일 뿐 결과물을 승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도 납품 당시 대화와 중개 사이트의 안내 내용으로 소명했습니다.
✅ 최종 결과
법원은 이 계약의 목적이 단순한 글 자동 생성이 아니라 '일관된 서사를 유지하는 스토리텔링 프로그램' 개발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납품된 프로그램으로는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B사는 이미 받은 용역대금과 유지보수비 등 3,786만 원 전액과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반환하고, 소송비용도 모두 부담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사건의 의미
잔금을 지급한 뒤라도 계약의 핵심 기능이 구현되지 않았다면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IT 개발 용역 분쟁에서는 의뢰 당시의 요구사항과 진행 과정의 대화 기록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만큼,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입증한 것이 승소로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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