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지인 B씨로부터 백화점에 입점한 프랜차이즈 매장을 넘겨받아 운영해 왔습니다. 양수대금을 모두 치렀지만 B씨가 가맹계약 명의 변경을 계속 미루는 바람에, 본사의 매출 정산금은 여전히 B씨 명의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B씨는 그동안 정산금을 제때 넘겨주지 않는 일이 잦았고, 결국 두 달 치 정산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정산금 받을 계좌를 몰래 자신의 다른 계좌로 바꾸기까지 했습니다.
✅ 핵심 쟁점
매장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은 A씨였지만 서류상 명의자는 B씨였습니다. 그래서 명의자 계좌로 들어온 정산금을 A씨에게 돌려줘야 하는 '부당이득'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어 판결 후 실제로 돈을 받아낼 수 있을지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 더신사의 대응 전략
더신사 법무법인은 점포 양수도 계약서, 정산금 송금을 요구한 문자메시지, 월별 정산 내역, 본사 직원과의 대화 기록을 근거로 미지급 정산금 1,445만여 원을 구체적으로 특정했습니다. 먼저 상대방 계좌를 가압류해 재산을 묶어 두었습니다. 이어 빠른 절차인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해 정식 소송으로 넘어간 뒤에도 같은 증거로 청구를 유지했습니다.
✅ 최종 결과
법원은 A씨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B씨가 1,445만 6,131원과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도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직후 더신사 법무법인은 미리 확보해 둔 가압류를 본압류로 옮기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해, 실제 회수 절차까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 사건의 의미
매장 명의를 넘겨받지 못한 상태에서 생기는 정산금 분쟁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 해결한 사례입니다. 소송에 앞서 가압류로 상대방 재산을 확보해 두었기 때문에, 판결을 받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회수까지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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