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분양대행업체의 대표로, 거래처와 실제 공급가액보다 크게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다는 혐의로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두 차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두 차례 수취했으며, 실제보다 부풀려진 금액만 합계 약 20억 원 상당이었습니다. 국세청 고발로 시작된 사건으로, 범행 규모가 큰 만큼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핵심 쟁점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는 금액이 클수록 무겁게 처벌되며, 20억 원 상당이라는 규모는 그 자체로 매우 불리한 정상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혐의 자체보다 형량, 즉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 더신사의 대응 전략
더신사 법무법인은 재판 도중 국선변호인을 대신해 사건을 맡아 양형 변론에 집중했습니다. A씨가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같은 종류의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거래 구조 안에서 A씨가 실제로 가담한 정도가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최종 결과
법원은 범행 금액이 거액이라는 점은 불리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A씨가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사건 가담 정도 등 유리한 정상을 받아들여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구금 없이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사건의 의미
20억 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라는 중대한 조세범죄에서도, 유리한 정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일수록 양형 단계에서 변호인의 전략이 결과를 크게 좌우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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