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약 10년 전 지인 B씨에게 자신의 은행 계좌를 사용하도록 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B씨가 그 계좌로 '자녀를 연예인으로 데뷔시켜 주겠다'며 피해자 C씨에게서 2억 2,290만 원을 받아 가로챘고, 이 일로 B씨는 사기죄로 징역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수년이 지난 뒤 C씨는 B씨와 함께 계좌 명의자인 A씨에게도 연대하여 2억 2,290만 원 전액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쟁점은 계좌를 빌려준 A씨가 사기 범행에 가담했거나, 적어도 과실로 범행을 도운 '방조자'로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는지였습니다. 범행에 쓰인 계좌의 명의자라는 사실만으로 2억 원이 넘는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 더신사의 대응 전략
더신사 법무법인은 A씨가 B씨의 범행을 전혀 알지 못했고, 계좌 사용의 대가를 약속받거나 받은 사실도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피해자는 B씨의 거짓말에 속아 송금한 것이지 A씨 명의 계좌를 믿고 돈을 보낸 것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계좌 제공과 피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좌 대여자의 방조 책임을 엄격하게 판단하는 대법원 판례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 최종 결과
법원은 A씨가 계좌를 제공할 당시 그 계좌가 이 사건 사기에 쓰일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A씨 명의 계좌는 피해자가 이미 속은 뒤 돈을 보내는 데 쓰인 수단에 불과해 손해와 상당인과관계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A씨에 대한 2억 2,290만 원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의 의미
타인의 범죄에 계좌가 쓰였다는 사실만으로 계좌 명의자에게 곧바로 배상 책임이 생기지는 않음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2억 원이 넘는 거액 청구에서 방조 책임의 법리를 정확히 짚어 의뢰인을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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