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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휘일 변호사 “보이스피싱 등 재산범죄 예방이 중요”

더신사 법무법인


[문화뉴스] 요즘 들어 재산 관련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가족인 척 하면서 돈을 보내달라는 문자를 전송해서 금품을 갈취하기도 하고, 개인 정보를 미리 입수한 후 전화로 금품을 보내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 외에도 주식 리딩이나 비트코인 등에 관한 재산범죄도 끊이질 않고 있는데, 요즘에는 사기 수법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많아져 범죄가 더 교묘해지고 있다. 다만 사기를 당한 후 범죄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범인을 쉽게 잡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가 책임을 지는 경우도 많다.

실제로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데, 법무법인 비츠로 장휘일 변호사는 “최근 주식 리딩, 보이스 피싱, 비트코인 등 다양한 경제사기 범죄와 관련된 사건을 의뢰하는 분이 많아졌다. 요즘에는 보이스 피싱 등 여러 범죄가 점점 진화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현재 장휘일 변호사는 각종 경제 범죄를 담당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일도 발생하고 있어 주의를 각별히 당부했다.

장 변호사는 “요즘에는 저금리 고액 대출을 권하면서 통장과 송금한 내용을 제공하라 하는 등 여러 형태의 보이스 피싱에 휘말린 피해자가 많은데, 주범이 해외에 있어 수사기관에서 쉽게 검거하지 못한다. 이에 모든 책임이 피해자에게 전해져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 만약 인출책에 가담한 경우 사기 방조 혐의를 받게 되므로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야 한다.”라며,

“특히 SNS, 소개팅 앱 등을 통한 조건만남, 금품 갈취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 가해자가 다양한 명목을 들먹이며 입금을 요구하지만 피해자들은 성매매 혐의가 밝혀질까 두려워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다만 현행법상 특별 케이스 외에는 성매매 미수 처벌이 되지 않으므로 불안해하지 말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장휘일 변호사는 의료행정, 성범죄, 엔터테인먼트, 가사, 명예훼손, 모욕, 성범죄 등 다양한 사건을 전담하고 있다.

출처 : 문화뉴스(https://www.mhn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