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던 20대 남성 A씨. 그로부터 한 달도 채 안 된 시점에 그는 다시 경찰서에 붙잡혀왔다.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또 성범죄를 시도하면서였다.

사건은 지난 23일 새벽 2시쯤 서울 서대문구의 한 주택가에서 벌어졌다. 당시 A씨는 모르는 여성 B씨의 집까지 뒤따라가 성추행을 시도했다. B씨의 저항에 A씨는 도망쳤지만 결국 경찰에 20m 떨어진 자신의 자택에서 붙잡혔다. 

별개의 성범죄로 수사받는 중이었지만, 구속 상태는 아니었던 A씨. 그랬기에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할 수 있었고, 재차 성범죄를 시도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그러니까 왜 구속을 하지 않았느냐" "법이 너무 허술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번 사건으로 주거침입과 성추행미수 혐의가 적용된 A씨. 이번엔 어떨까. A씨의 구속 가능성을 알아봤다. 

"죄질 좋지 않아⋯이번 사건만으로도 구속될 가능성 크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사유를 크게 3가지로 규정하고 있다(제70조 제1항). 

①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②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③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한장헌 변호사는 "첫 번째 성범죄가 경미한 범죄였거나, 초범이라는 등의 이유가 있었다면 구속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법무법인 비츠로의 장휘일 변호사도 "첫 번째 사건이 단순 추행사건이었다면 실무상 구속영장이 나오긴 어려웠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거주지가 명확했다는 점도 고려됐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A씨는 구속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변호사들은 말했다. 한장헌 변호사는 "A씨는 별개의 성범죄로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며 "재범 우려가 있어 구속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했다.

앞서 언급한 구속의 필수 요건은 아니지만, 피의자가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거나 재범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도 구속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제70조 제2항). 이 사건 A씨가 재차 성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재범 가능성이 예견돼 구속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여지가 있다는 의미였다. 

이어 "이번 사건으로 주거침입 혐의 등도 추가되면서, 중형이 예상되는 만큼 법원은 A씨가 도주할 염려도 있다고 볼 것"이라고 한 변호사는 말했다. 

장휘일 변호사도 A씨가 구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장 변호사는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는 사실은 추행 이상의 다른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도 있었다는 것"이라며 "죄질이 좋지 않아 이번 사건만으로도 구속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