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마 관련 혐의는 기소될 경우 전과 기록과 함께 사회적 낙인이 따르는 중대한 사안으로, 기소 여부가 의뢰인의 직업적·사회적 생활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 반성 정도, 재범 가능성 등 검사의 기소 재량에 영향을 미치는 양형 요소를 설득력 있게 소명하는 것이 핵심 과제였습니다.
특히 불기소 이유에 피의자가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소변 및 모발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지 않는 점, 재발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했습니다.
✅더신사의 대응 전략
더신사는 수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의뢰인의 범행 경위와 동기를 면밀히 분석하고,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소변 및 모발 검사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점을 적극 활용하고,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데 변론을 집중했습니다.
✅최종 결과
수원지방검찰청은 A씨에 대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나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으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으며 교육 이수를 통해 재범 방지 기회를 부여받아 의뢰인은 일상으로 완전히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의미
마약류 범죄는 초범이라도 기소될 경우 전과 기록과 사회적 낙인이 평생 따릅니다.
더신사는 수사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설득력 있게 소명함으로써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마약 관련 혐의를 받는 순간 즉각적인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결과를 결정짓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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