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수준강간은 일반 강간보다 가중처벌되는 중대 성범죄로, 유죄 확정 시 장기 징역형과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사회 전반에 걸친 심각한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즉각적인 법률 대응에 나섰습니다.
✅핵심 쟁점
특수준강간의 성립 요건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여부와 이를 이용한 간음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피해자 진술 외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충분한지, 그리고 의뢰인의 행위가 준강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면밀히 다투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더신사의 대응 전략
더신사는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적 증거와의 불일치를 체계적으로 분석했습니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하지 않음을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로 소명하고, 특수준강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최종 결과
경기안양만안경찰서는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수준강간이라는 중대 성범죄 혐의에도 불구하고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검찰 송치 없이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완전히 종결되어 의뢰인은 전과 기록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의미
특수준강간은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중대 성범죄로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신사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개입하여 혐의 구성요건 자체를 정밀하게 다툼으로써 의뢰인이 경찰 단계에서 완전히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중대 성범죄 혐의일수록 수사 초기 대응이 결정적임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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