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의뢰인 A씨에 대해 검사가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검사의 항소는 수사기관이 유죄 판결에 강한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항소심에서 결과가 번복될 경우 의뢰인에게 징역형과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중대한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1심 무죄 판결의 정당성을 항소심에서도 유지시키는 것이 핵심 과제였습니다. 검사가 항소심에서 새롭게 제기하는 주장과 증거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고, 1심 판단이 옳았음을 법원에 재확인시키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더신사의 대응 전략
더신사는 검사의 항소 이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항소심에서 제기된 새로운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1심에서 무죄를 이끌어낸 핵심 증거와 논리를 더욱 탄탄하게 보강하고,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되도록 치밀하게 변론을 구성했습니다.
✅최종 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 항소심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1심의 무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어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라는 중대 성범죄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의미
1심 무죄 이후 검사가 항소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대응하면 무죄를 지켜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더신사는 1심에 이어 항소심까지 일관된 전략으로 의뢰인의 무죄를 완벽하게 수호했습니다. 형사 사건은 최종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하는 변호인이 필요함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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