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 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복수의 성범죄 관련 혐의로 기소되어 대전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수의 혐의가 병합된 중대 사건으로, 법정 형량 기준상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유죄 확정 시 실형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사회적 불이익이 장기간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위기였습니다.
✅핵심 쟁점
복수의 혐의가 병합된 만큼 각 혐의별 범죄 성립 요건과 위법성 정도를 개별적으로 다투는 동시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를 최대한 부각하여 실형을 피하는 것이 핵심 과제였습니다. 재범 위험성, 반성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등 법원의 양형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소명하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더신사의 대응 전략
더신사는 사건 초기부터 각 혐의별로 면밀한 법리 분석을 통해 방어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을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조력했습니다. 또한 초범인 점, 가족관계 등 양형에 유리한 정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제출했습니다.
✅최종 결과
대전지방법원은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및 사회봉사 80시간이 병과되었으나, 실형을 면하고 사회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의미
다수의 중대 혐의가 병합된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아낸 것은 변호인의 치밀한 준비와 전략적 변론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더신사는 의뢰인이 처한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중대 혐의일수록 경험 있는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결과를 결정짓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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