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의뢰인 A씨는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세 가지 혐의가 병합된 중대 사건으로, 특가법상 도주치상만으로도 법정형이 징역 1년 이상인 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특가법상 도주치상은 가중처벌 규정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혐의입니다. 여기에 음주운전과 사고후미조치까지 병합된 상황에서 집행유예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를 최대한 부각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등 실질적인 피해 회복 조치가 핵심 과제였습니다.
✅더신사의 대응 전략
더신사는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피해 회복에 적극 조력했습니다. 의뢰인이 운전 업무 종사자로서 생계와 직결된 상황임을 법원에 소명하고,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또한 각 혐의별 양형 기준을 면밀히 분석하여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적의 변론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사회봉사 120시간이 병과되었으나, 특가법 적용 사건임에도 실형을 면하고 일상과 직업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의미
특가법상 도주치상은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가중처벌이 적용되는 중대 범죄로, 실형 선고가 빈번한 혐의입니다. 더신사는 세 가지 혐의가 병합된 불리한 상황에서도 피해 회복과 양형 소명에 집중하여 의뢰인이 실형 없이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교통범죄도 초기 대응과 전문 변호인의 전략적 변론이 결과를 좌우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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