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타인 소유 토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계약금 일부만 지급한 채 잔금 지급이 지연되자, 상대방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토지 소유권 이전 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 고소의 핵심 주장이었으며, A씨는 돌연 형사 피의자 신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2. 핵심 쟁점
사건의 핵심은 A씨에게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상대방은 계약금 미지급을 이유로 사기를 주장했지만, 계약서상 잔금 지급 시기가 특정되지 않은 점과 A씨의 실제 이행 의지 입증이 관건이었습니다.
3. 더신사의 대응 전략
더신사는 세 가지 핵심 논거를 중심으로 변호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첫째,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차용증에 중도금·잔금 지급 기일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 사기가 아님을 주장했습니다
둘째, 해당 토지가 보전산지로 즉시 개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A씨가 지자체에 지정해제 신청을 진행하는 등 실제 개발 의사가 있었음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셋째, 수사기관과의 최초 접촉 이전에 계약금 전액이 지급 완료된 사실을 증거로 제출하여 편취 고의 부재를 입증했습니다.
4. 최종 결과
경찰측은 A씨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기 범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검찰 송치 없이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5. 사건의 의미
이 사건은 단순한 민사적 채무불이행 분쟁이 형사 사기로 비화된 사례입니다. 계약 과정의 사소한 흠결이 형사 고소로 이어질 수 있는 현실에서, 더신사는 의뢰인의 실질적인 이행의사와 행위를 입체적으로 소명함으로써 억울한 형사처벌을 막아냈습니다. 부동산 거래 분쟁에서 초기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카카오톡 상담
24시간 상담전화
돌아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