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타인 소유 토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계약금 일부만 지급한 채 잔금 지급이 지연되자, 상대방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토지 소유권 이전 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 고소의 핵심 주장이었으며, A씨는 돌연 형사 피의자 신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사건의 핵심은 A씨에게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상대방은 계약금 미지급을 이유로 사기를 주장했지만, 계약서상 잔금 지급 시기가 특정되지 않은 점과 A씨의 실제 이행 의지 입증이 관건이었습니다.
✅더신사의 대응 전략
더신사는 세 가지 핵심 논거를 중심으로 변호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첫째,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차용증에 중도금·잔금 지급 기일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 사기가 아님을 주장했습니다
둘째, 해당 토지가 보전산지로 즉시 개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A씨가 지자체에 지정해제 신청을 진행하는 등 실제 개발 의사가 있었음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셋째, 수사기관과의 최초 접촉 이전에 계약금 전액이 지급 완료된 사실을 증거로 제출하여 편취 고의 부재를 입증했습니다.
✅ 최종 결과
경찰측은 A씨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기 범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검찰 송치 없이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사건의 의미
이 사건은 단순한 민사적 채무불이행 분쟁이 형사 사기로 비화된 사례입니다. 계약 과정의 사소한 흠결이 형사 고소로 이어질 수 있는 현실에서, 더신사는 의뢰인의 실질적인 이행의사와 행위를 입체적으로 소명함으로써 억울한 형사처벌을 막아냈습니다. 부동산 거래 분쟁에서 초기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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