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주식회사 B에서 근무하다 퇴사하였으나 회사와 대표이사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더불어 퇴직 후 대표이사에게 개인적으로 빌려준 금전까지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대표이사와 지불각서를 통해 분할 변제를 약속받았으나, 약정기한을 지키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자 법적 조치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2. 핵심 쟁점
회사와 대표이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퇴직금과 개인 대여금을 모두 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핵심 과제였습니다.
회사에 대해서는 지불각서를 근거로 한 자백간주를, 잠적한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공시송달 절차를 활용하여 판결을 이끌어내는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3. 더신사의 대응 전략
더신사는 대표이사와 체결한 지불각서, 고용노동부 신고 내역, 급여 명세 등 관련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에 대해서는 자백간주 규정을 활용하고, 잠적한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여 두 피고 모두에 대해 청구 전액을 인용받았습니다.
임금채권에 대한 연 20%의 지연이자 적용도 확보하여 의뢰인의 실질적인 권리를 최대한 보호했습니다.
4. 최종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회사와 대표이사가 의뢰인에게 미지급 임금·퇴직금 5,249만 8,331원을 공동하여 지급하고, 대표이사는 추가로 대여금 4,172만 4,412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소송비용도 피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으며, 두 청구 모두 연 20%의 지연손해금이 인정되어 의뢰인은 총 9,422만원 상당의 채권을 전액 확보했습니다.
5. 사건의 의미
임금 체불과 개인 대여금 미반환이 복합된 사건에서 잠적한 채무자에 대한 공시송달 활용, 지불각서의 법적 효력 극대화 등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여 청구 전액을 인용받았습니다.
더신사는 회사와 개인을 동시에 상대로 하는 복합 채권 소송에서도 의뢰인의 권리를 빠짐없이 확보했습니다.
임금 체불과 금전 분쟁을 동시에 겪고 있다면 전문 변호인의 조력으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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