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주식회사 B에서 근무하다 퇴사하였으나 회사와 대표이사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더불어 퇴직 후 대표이사에게 개인적으로 빌려준 금전까지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대표이사와 지불각서를 통해 분할 변제를 약속받았으나, 약정기한을 지키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자 법적 조치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회사와 대표이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퇴직금과 개인 대여금을 모두 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핵심 과제였습니다.
회사에 대해서는 지불각서를 근거로 한 자백간주를, 잠적한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공시송달 절차를 활용하여 판결을 이끌어내는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더신사의 대응 전략
더신사는 대표이사와 체결한 지불각서, 고용노동부 신고 내역, 급여 명세 등 관련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에 대해서는 자백간주 규정을 활용하고, 잠적한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여 두 피고 모두에 대해 청구 전액을 인용받았습니다.
임금채권에 대한 연 20%의 지연이자 적용도 확보하여 의뢰인의 실질적인 권리를 최대한 보호했습니다.
✅최종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회사와 대표이사가 의뢰인에게 미지급 임금·퇴직금 5,249만 8,331원을 공동하여 지급하고, 대표이사는 추가로 대여금 4,172만 4,412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소송비용도 피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으며, 두 청구 모두 연 20%의 지연손해금이 인정되어 의뢰인은 총 9,422만원 상당의 채권을 전액 확보했습니다.
✅ 사건의 의미
임금 체불과 개인 대여금 미반환이 복합된 사건에서 잠적한 채무자에 대한 공시송달 활용, 지불각서의 법적 효력 극대화 등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여 청구 전액을 인용받았습니다.
더신사는 회사와 개인을 동시에 상대로 하는 복합 채권 소송에서도 의뢰인의 권리를 빠짐없이 확보했습니다.
임금 체불과 금전 분쟁을 동시에 겪고 있다면 전문 변호인의 조력으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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