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심의위는 2023년 11월, 의뢰인이 피해학생을 학교폭력 피해자로 만들었다고 판단하여 이행기간을 2023년 12월까지로 정한 서면사과 조치를 내렸습니다. 의뢰인 측은 해당 처분이 사실관계 오인 및 절차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더신사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심의위가 인정한 학교폭력 사실관계가 실제와 다르거나 증거가 불충분한지 여부가 첫 번째 쟁점이었습니다. 심의위 절차 진행 과정에서 의뢰인의 진술 기회 보장 등 적법한 절차가 준수되었는지도 다투었습니다. 서면사과라는 조치가 양심의 자유 등 헌법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처분인지 여부 또한 핵심 과제였습니다.
✅ 더신사의 대응 전략
더신사는 심의위 조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를 면밀히 분석하고,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진술과 증거에 대해 반박 논리를 구체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서면사과 조치가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처분임을 전면에 내세우는 한편, 처분의 근거가 된 학교폭력 사실 자체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행정소송 단계에서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수원지방법원 제4행정부는 2024년 12월, 피고가 2023년 11월 의뢰인에게 내린 서면사과 조치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전액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으며, 의뢰인은 처분 이행 없이 모든 불이익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의미
이번 판결은 학교폭력 사건에서 심의위의 사실인정과 절차가 엄격하게 검토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사례입니다.서면사과라는 조치가 단순한 행정처분이 아니라 개인의 양심과 표현에 직결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처분임을 법원이 인정한 데 의의가 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로 지목된 후 일방적으로 처분을 받은 학생과 가족에게, 법적 다툼을 통해 억울한 처분을 뒤집을 수 있다는 실질적인 선례를 남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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