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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위반
#의료법위반
[의료법위반] - 불송치 결정
장휘일 대표변호사
202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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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의뢰인들은 부산 소재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던 의료인으로, 수술과 관련한 실손보험 청구 과정에서 사기 및 의료법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들은 해당 수술이 실손보험 보전 대상이 아님에도 이를 속여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며 6명의 피의자 전원을 부산진경찰서에 고소하였습니다.

사기죄와 의료법위반이 동시에 적용된 사건으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의료면허 취소 등 중대한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고소인들의 주장대로 실손보험 청구 과정에서 의뢰인들이 고소인들을 기망하였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수술의 의학적 필요성과 보험 청구의 적정성을 입증하고, 의료법위반 혐의 또한 사실과 다름을 소명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피의자가 6명에 달하는 만큼 각자의 역할과 혐의를 개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전략이 요구되었습니다.

✅더신사의 대응 전략
더신사는 해당 수술의 의학적 필요성과 보험 청구 절차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하였습니다.

고소인들의 주장이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임을 구체적인 근거와 함께 수사기관에 소명하였으며, 사기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음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의료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과 의료 관행을 근거로 혐의 없음을 논리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부산진경찰서는 2025년, 피의자 6명 전원에 대해 사기 및 의료법위반 혐의 모두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들은 검찰 송치 없이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였으며, 의료면허 등 직업적 불이익을 완전히 피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의미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의료법위반 고소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면허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혐의를 반박하여 검찰 송치 전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로, 피의자 6명 전원이 동시에 혐의없음을 인정받았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억울한 고소를 당한 상황에서도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피해자사건]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강제추행)- 가해자 형사처벌
[의료법위반] 허위진단서작성, 허위작성진단서행사교사, 의료법위반, 사기 - 고소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