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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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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위반] 허위진단서작성, 허위작성진단서행사교사, 의료법위반, 사기 - 고소각하
장휘일 대표변호사
202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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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의뢰인은 의료인으로, 허위진단서작성, 허위작성진단서행사교사, 의료법위반, 사기 등 총 4개 혐의로 서울서초경찰서에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허위 진단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도록 교사하였으며, 이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의료면허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진단서 작성이 의학적 판단에 근거한 정당한 의료행위였는지, 아니면 허위 작성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고소인이 제기한 5건의 고소 각각에 대해 혐의 없음을 소명해야 했으며, 특히 허위작성 교사 혐의와 사기 혐의에 대한 고의성 부재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더신사의 대응 전략
더신사는 문제가 된 진단서 각각에 대해 작성 경위와 의학적 근거를 면밀히 정리하고, 허위 작성이 아닌 정당한 의료적 판단에 따른 것임을 수사기관에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고소인의 주장이 의료 행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임을 관련 의료 기록과 법령을 근거로 논리적으로 반박하였으며, 5건의 고소 모두에 대해 각하 결정을 이끌어내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서울서초경찰서는 고소인이 제기한 5건의 고소 전부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완전히 종결하였으며, 형사처벌 및 의료면허 취소 등 모든 불이익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의미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허위진단서 작성 및 사기 고소는 면허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수사 초기부터 의료적 전문성과 법리를 결합한 적극적 대응으로 5건 전부 각하라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억울한 고소로 직업과 명예가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수사 단계에서 조기에 사건을 종결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의료법위반] - 불송치 결정
[의료법위반] 허위진단서 작성·사기 등 4개 혐의 - 공소권없음·각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