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대학생인 의뢰인은 SNS를 통해 10대 청소년 2명을 만나 금전을 교부하고 성매수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어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성매수)은 법정형이 징역 9개월에서 11년 3개월에 이르는 중대한 사안으로, 유죄 판결 시 실형은 물론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등 각종 부수처분이 수반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더신사가 변호를 맡았습니다.
✅핵심 쟁점
피해자가 2명이고 범행 장소와 경위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상황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 과제였습니다. 아울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함께 선고될 경우 의뢰인의 사회생활에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면제받는 것이 또 다른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더신사의 대응 전략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피해자들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초범이라는 점과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의뢰인의 나이와 향후 재범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하여 집행유예가 적절한 처분임을 변론하였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에 대해서는 수강명령과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면제를 이끌어냈습니다.
✅최종 결과
인천지방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되어 의뢰인의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사건의 의미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사건은 피해자가 다수이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아 실형 선고 가능성이 큰 분야입니다. 이번 사례는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 진지한 반성 등 유리한 정상을 체계적으로 소명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는 동시에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면제받은 사례입니다. 중대한 혐의에서도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변호 전략이 의뢰인의 미래에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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