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OOO 대표'라는 가명을 사용한 상대방으로부터 접근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각종 증거 자료를 보여주고 투자금 일부를 지원해주겠다는 말로 의뢰인을 기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공유한 투자 사이트에 회원가입 후 전용 계좌로 1차 투자금을 입금하였고, 이후 상대방은 매도 시기를 놓쳤다는 핑계로 추가 투자금을 요구하였습니다. 출금을 요청하자 금감원 안전계좌 개설 비용 명목으로 또다시 입금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2022년 1월부터 2월까지 총 8차례에 걸쳐 합계 6,800만 원을 편취당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상대방이 처음부터 투자 수익 창출 의사나 능력 없이 의뢰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불법행위 사실을 민사 소송에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상대방이 소송에 전혀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무변론 판결 절차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에 대한 형사 사건이 별도로 진행 중인 상황을 민사 손해배상 청구의 증거로 적극 활용하는 것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더신사의 대응 전략
더신사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 송금 내역, 사기 피해 자료 등 의뢰인이 보유한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소장에 첨부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투자금을 약속한 용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의뢰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불법행위 사실을 명확하게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에 대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적시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강력한 근거로 활용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소송에 응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피해금 회수 절차에 나설 수 있었습니다.
✅최종 결과
수원지방법원은 2025년 10월 16일,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피해금 6,800만 원 및 불법행위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상대방이 전액 부담하도록 명령되었으며, 가집행 선고가 함께 이루어져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더신사는 이 판결을 바탕으로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의뢰인의 피해금 회수를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의미
이 사건은 카카오톡 리딩방을 통한 전형적인 투자 사기 수법으로 거액을 편취당한 피해자가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신속하게 확보하고 피해금 회수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사기 피해를 입었을 때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면 형사재판의 진행 경과가 민사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가해자가 소송에 응하지 않더라도 무변론 판결로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실질적인 피해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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