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채무자에게 2022년 1억 7,400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채무자가 변제 기일이 지나도록 이를 반환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본안 소송을 통한 최종 판결 확정 전에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우려가 있었고, 판결을 받더라도 실제 회수가 불가능해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에 더신사는 의뢰인의 채권을 신속하게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가 하나은행에 보유한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신청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가압류의 피보전권리인 대여금 반환채권 1억 7,400만 원이 소명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둘째,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우려가 있다는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가압류는 본안 소송과 달리 소명만으로 신속하게 결정되는 절차이므로, 관련 자료를 충분하고 빠르게 제출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더신사의 대응 전략
더신사는 대여금 관련 증빙 자료를 신속하게 정리하여 피보전권리를 소명하고, 채무자가 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산 처분 및 은닉의 위험이 있다는 보전의 필요성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과 현금 공탁을 갖추어 절차적 요건도 신속히 충족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4년 6월 11일, 채무자가 하나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장래 입금되는 예금 포함)에 대한 채권가압류 결정을 인용했습니다. 이로써 채무자는 하나은행 예금계좌에서 가압류된 금액에 해당하는 금원을 처분할 수 없게 되었고, 의뢰인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여 채권 회수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사건의 의미
이 사건은 거액의 대여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본안 소송 전에 채권가압류를 선제적으로 활용하여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막고 채권 보전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기 전에 신속하게 가압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최종적인 채권 회수를 위한 핵심 첫 단계임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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