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합계 1억 6,826만 5,910원을 대여하였으나, 상대방이 변제를 거부하며 반환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더신사에 사건을 의뢰하였고,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대여 사실과 반환 의무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더신사는 주위적으로 대여금 반환을, 예비적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빠짐없이 보호하였습니다. 둘째, 상대방이 소송에 전혀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무변론 판결로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실제 회수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더신사의 대응 전략
더신사는 계좌 거래내역 등 대여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빙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소장에 첨부하였습니다.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대여금 반환을,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병합 청구하여 어떤 법리 구성으로도 의뢰인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소를 설계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소송에 응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 절차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대여금 전액을 회수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4년 10월 11일, 피고는 원고에게 1억 6,826만 5,9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연 12%)을 지급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전액 부담하도록 명령되었으며, 가집행 선고와 함께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의뢰인의 대여금 전액을 성공적으로 회수하였습니다.
✅사건의 의미
이 사건은 거액의 대여금 반환을 거부하는 상대방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 청구와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병합하는 전략으로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강제집행을 통해 피해금 전액을 회수하는 데 성공한 사례입니다. 상대방이 소송에 응하지 않더라도 무변론 판결 제도를 통해 지체 없이 집행권원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회수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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